과 제 명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제 출 자	전성휘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0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들이 장애인보장구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남은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보장구 지급 기준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장구를 재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2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로 진행되는 공공부조사업이다.

나. 장애인보장구에는 팔의지, 다리의지, 척추보조기, 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랜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제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가 있으며,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 또는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진료담당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예외적으로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뚜렷한 근거(경찰서의 조사기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의료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 구입가액의 전부를, 2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은 신체기능에 따른 용도별로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구분하고,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고,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보장구 유형에 따라 최소 0.5년에서 최대 6년으로 정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지원제도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 구체적 권리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는 공공부조의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헌재 2022. 12. 18. 2002헌마52; 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604 및 2003헌마80․80(병합) 참조).

나. 그러나 장애인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경감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조건과 생활 안정을 확보케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극복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이념을 구체화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다. 「의료급여법」상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의 지원제도는 국가의 예산확보를 전제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는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는 하나, 장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보장구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보장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보장구없이 내구연한이 끝나도록 기다리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는 장애인복지제도의 취지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의료급여법」상 장애인보장구의 지원제도는 국가의 예산확보를 전제로 하는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인 이상, 보장구의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재지급 받아야 할 필요성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구의 내구연한 내에서 보장구의 교체를 허용할 경우에는 공공부조제도의 법률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의 공공부조 성격과 최소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가 적절히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법상의 장애인 보장기구의 지원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가의 예산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보장구의 재지급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 보장구의 내구연한 내라도 보장구를 분실 또는 도난으로 보장구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보장구 지급 기준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장구를 재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을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2]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1. 일반원칙 가. (생략) 나.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2.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생략) 3.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가. (생략) 나. 가목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별표2]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1. 일반원칙 가. (생략) 나. 다. 분실 또는 도난으로 보장구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2.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생략) 3.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가. (생략) 나. 다만, 분실 또는 도난으로 내구연한 내에 보장구를 재지급받는 경우에는 남은 내구연한 일수에 대한 기준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대효과

가.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이 최소화되어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다.

나. 수급권자도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장구지원에 따른 남용방지할 수 있다.

다. 추가적인 국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의 공공부조의 성격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