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의 결 일	08. 11. 10
소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85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대표자가 횡령하였을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로 인한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사원들 임에도, 현행법은 횡령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게 된다. 결국 책임이 없는 사원들에게 횡령대표자의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현행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알선료, 중개료 등의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업무가 정비되어 있는 법인등의 경우는 큰 무리없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나, 개인 또는 영세한 소규모 법인 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1) 대표자 횡령 사안의 경우

가. 대표자의 횡령행위에 의한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피해자는 해당 회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게 되면, 횡령 범죄자가 납부할 조세의 부담을 횡령의 피해자에게 지우는 셈이어서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나. 대표이사 등 회사의 대표자가 횡령을 한 경우 영세한 법인은 부도등으로 이어지고 개인들의 경우 가계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다. 독일의 경우 판례상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급자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지급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횡령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처럼 지급할 인식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행위자체가 불가능한데다, 명의상여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의 근본원칙에도 반한다.

(2)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의 경우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제2호에는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만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행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는 것과 같이 해석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대표자 횡령 원천징수 적용 배제규정 신설

○ 「소득세법」제85조 제5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자의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가산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한다.”고 신설․추가하며 횡령의 피해자에게 과세하는 불합리를 제거한다.

나. 기타 소득 원천징수 규정 명확화

○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제2호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을 때”로 개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한다.

4. 기대효과

가. 영세사업자 및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로 인하여 부도발생이나 제2, 제3의 재정적 어려움등에 직면할 것을 예방하게 된다.

나. 제3자의 범법행위 또는 탈법행위로 인하여 이유없는 과세를 당했다는 국민과 법인들의 피해의식을 제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다. 규정의 명확화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일관된 행정집행은 물론, 추가적 질의해석이나, 소송등을 통하여 부과되는 업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라. 기타 소득을 향유하는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미리 공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원천징수제도 본래의 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게 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 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 ........................................................................................................................................................................................................................................................................................................................................................................................................................................................................................................................................................................................................................................................................................................................................................................................................................................................................................................................ 1. ...................................................................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을 때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자의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가산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