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제 출 자	김덕선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0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의 모든 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주택은 취락지구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등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8호규정에 의하면  취락지구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고 또한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모든 기준을 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는 바,

나. 취락지구는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의 대규모 건축물 이축시 환경오염 및 식수원 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는 등 취락지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다. 또한,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10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취락지구에는 주택이 아닌 대규모의 공장 등 다른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등 공장 등이 취락지구에 입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 2000. 7.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시행되기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에서는 인근의 토지 또는 인근마을로 이축이 가능하였음.

3. 개선방안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이 수용될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장 등의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예시와 같이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기대효과

가. 취락지구내 주민불편 해소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취락지구의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되며,

나. 공익사업으로 공장 등이 수용되는 자에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희생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 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네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아. ( 생 략 )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 8. ( 생 략 ) ② ~ ⑨ ( 생 략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 ------------------------------------------------------ ------------------------------------------------------ ------------------------------------------------------ ------------------------------------------------------ ------------------------------------------------------ ------------------------------------------------------ ------------------------------------------------------ ------------------------------------------------------ ------------------------------------------------------ ------------------------------------------------------ -----------------------------------. 1. -------------------------------------------------- --------------------------------------------------- --------------------------------------------------- ------------------------------------------------- 가. ~ 아. ( 현행과 같음 )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락 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다. ② ~ ⑨ ( 현행과 같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 ② ( 생 략 ) < 신 설 >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 ② (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취락지구외 이축대상 건축물 등)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중 공장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인근 토지 또는 인근마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시․군․구의 구역을 포함한다)로 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