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제 출 자	오형조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0
소관기관	병무청장	분 야	국방
주 문	병무청장은 친자와 양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되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병역법」 제63조에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위의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에 입양한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친자와 양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문제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의 경우에도 친자와 같이 자녀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밖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서는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양자제도를 악용하여 병역감면을 받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양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일괄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양자와 친자의 법률상 지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양자제도를 도입(2008. 1. 1. 시행) 하는 등으로 입양제도를 장려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병역감면을 받는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즉, 직계비속이 없어 전사․순직하기 전 입양한 자와 전․공상으로 장애인이 되기 전에 입양한 자 1명과 형제ㆍ자매 중 1인이 전사ㆍ순직하거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되기 전에 입양된 자 1명에게는 병역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에도 합당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관련기관인 병무청에서는 입양과 파양의 절차가 간소하고, 전ㆍ공상 발생시점을 결정하기 어려워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받는 사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자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나, 입양과 파양의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근거로 친자와 양자를 차별할 수는 없으며, 전ㆍ공사상 발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전사와 순직은 사망일이 발생시점이 되고, 전상과 공상의 경우 대부분 소속기관의 전ㆍ공상심의를 통해 발생시점이 기록되나 암과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과 후유증을 동반한 질병의 경우 병무청의 의견과 같이 정확한 발생시점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병역법상 해당 병역혜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예비역ㆍ보충역ㆍ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ㆍ공상자,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ㆍ공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최초 진단받은 시점은 국군의무사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위법령 등에서 위와 같은 질병은 최초로 진단받은 시점을 발생시점으로 산정한다면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받는 사례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친자와 양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입양자에 대한 병역감면 혜택 확대

○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전사․순직 또는 전ㆍ공상으로 부상을 입은 시기와 상관없이 양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병역감면 혜택을 배제(일반적 금지)하고 있으나 전사․순직 전이나 전ㆍ공상으로 부상을 당하기 전에 직계비속이 없어 양자로 입양 된 자의 경우는 친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입양제도를 통한 부당한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소지가 없으므로 병역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그 범위에 대하여 부ㆍ모의 경우만을 규정한다면 형제ㆍ자매 중 1인이 전사ㆍ순직하거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되기 전에 입양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제ㆍ자매의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병역감면 목적 위장혼인 방지

○ 현행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부․모 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중 위와 같은 사유발생 시 병역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0조는 입양의 경우만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혼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전․공상으로 장애인이 된 퇴역여군과 병역감면 목적으로 위장혼인을 하여도 현행법상으로는 병역감면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다. 소결

○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부ㆍ모ㆍ형제ㆍ자매인 국가유공자가 전사․순직하기 전 입양한 자와 전․공상으로 장애인이 되기 전에 입양한 자는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이 간과하고 있는 위장혼인을 통한 악용여지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④(생략) ⑤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입양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호에서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④(생략) ⑤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사․순직 또는 장애발생의 원인이 된 전․공상 발생 후 입양한 자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새로이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형성된 자(친자제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호에서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대효과

가. 양자의 경우에도 병역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병역감면 목적 배우자와의 위장 결혼을 방지할 수 있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나. 나아가 친양자제도를 도입(2008. 1. 1. 시행) 하는 등으로 입양제도를 장려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