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제 출 자	문무철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0
소관기관	병무청장	분 야	국방
주 문	병무청장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이고,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2년 10개월(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의 경우 2년 2개월)인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지정업체에서 근무 중 교육소집되어 군사훈련(60일 이내)을 받고, 군사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지정업체로 복귀하여 잔여 종사기간을 의무 복무한다.

나. 그런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교육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곧바로 해당 군부대 의무실 또는 국군병원  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으면 문제의 발생 여지가 적으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은 훈련기간이 다른 병역 의무자보다 단기인 점, 국군병원 등의 검진  및 치료보다는 민간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점, 군부대   또한 가급적이면 군사훈련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훈련소에서 퇴소한  이후,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심각한 부상인 경우에는 병역변경신청원을 제출하고,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병역의 의무가 면제됨).

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교육소집되어 군사훈련 기간 중 부상을  입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고,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병가)기간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병무청은 공상 여부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한 휴직(병가)  기간이 의무종사 기간 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만큼 연장 복무처분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법적 지식이 없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지정업체 인사실무자들은「근로기준법」및「선원법」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그 처리절차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50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휴직기간이 통산 3월을 초과하더라도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위 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군사훈련 중 입은 공상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초과기간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본 건의 쟁점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병역법」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교육소집기간 중 입게 된 부상 등을 이유로 한 휴직(병가)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인데,「병역법」제39조제2항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는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교육소집되어 군사훈련 시에도 그 처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병역법」제56조제3항이 적용되어 군사훈련 시에 입게되거나 악화된 부상․질병 또는   장해谀铇ᒲⲼ Ѐ㣈□泅钭탆⃆ༀ₼뀀哀Èё̌봀을 하고 있壤쳎 Ҁф 기간이 둘어Р젠문연쁬 3월을 초과하는 뮀청은堠飕잰소쟑로 인한 휴직기간은 죸사⠰의무종사 기간 중 육소Ñё윀소Ñф상□棓⧕소엑 되는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