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제 출 자	김동욱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0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주 문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에 대하여 오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을 마련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1. 현  황

가. 경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하 ‘과태료 등’)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되나, 영수필통지서는 통보되지 않고, 세부내역자료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통보된다.

나. 금융기관의 창구직원이 수납처리하는 이 내역자료에는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 금액 등 일부자료만 있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를 기준으로 수납 처리한다.

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를 착오 입력하였을 시 타인 건으로 수납처리 또는 수납 불일치자료로 통보된다.

라. 경찰청 제공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등의 수납자료에 대한 불일치 현황은 2008. 6. 1 ~ 6. 15 동안  총 수납처리 건수 대비 1.76%에 이르며 세부내역은 지방경찰청별로 별지 기재 <표2> 와 같다.

마. 이러한 이유로 2005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일선경찰서에 이러한 불일치자료를 매일 정리하라. 는 지시가 있었다.

2.  문제점

가. 경찰의 과태료 등은 동일금액이 많아, 이에 대한 수납오류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경찰의 수납 불일치자료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과태료 등에 대하여 타인건 수납처리로 인한 민원, 이중납부 반환요구 민원,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나. 과태료 등의 고지번호 체계에는 19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수납내역자료가 이를 기준으로 처리되나, 이러한 19자리에는 자체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검색코드(Check-digit)가 없어, 금융기관의 수납담당직원의 수납처리시 오류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현행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 구성체계에 대한 내부지침이 없으며, 경찰청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교통전산시스템상의 부과번호 구성체계는 다음 ≪표1≫과 같다.

≪ 표1 ≫  부과번호 구성체계

운전자    0137   -   2008   -   1   -   1318   -   000001

경찰청        연도     스티커     관서        일련번호

코드                 구분코드    코드

※ 관서코드의 앞 두자리는 지방경찰청코드, 뒤 두자리는 관서코드로 운용함.

나. 경찰청장은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 구성체계에 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 중 관서코드를 3자리로 축소하고, 나머지 1자리에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코드(check-digit)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4. 기대효과

가. 국민이 납부하는 공과금의 수납처리는 일체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서 부과․수납하고 있는 과태료 등은 그 업무 성격상 많은 건수와 동일 유사금액이 많아 금융기관에서 과태료 등을 수납처리 하는 과정에서 오기 입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의 오기 입력이 결코 경찰청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결국 국민에게는 불편사항으로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 다만, 그 개선방안이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 등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인터넷 전자금융의 발달에 따른 현실에 맞추어 과태료 등의 납부번호의 자체 검색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방안이면 과태료 등의 수납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 이는 또한 경찰 내부의 전산프로그램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며, 이러한 오류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과 이로 야기되는  일선경찰서의 불필요한 민원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 지 )

< 표 2 >  지방경찰청별 수납불일치 자료 현황   - 경찰청 제공자료

( 단위 : 건, 천원,  수납기간 : 2008. 6. 1 ~ 6. 15 )

지방청	계		일치자료		불일치자료		불일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551,803	29,458,635	542,085	26,751,422	9,718	2,707,214	1.76	9.19
서울	117,896	5,704,226	115,077	5,613,524	2,819	90,702	2.39	1.59
부산	37,588	1,783,207	36,972	1,763,062	616	20,145	1.64	1.13
경기	113,750	5,795,780	111,977	5,731,420	1,773	64,360	1.56	1.11
강원	14,799	735,431	14,695	703,613	104	31,818	0.70	4.33
충북	21,886	1,060,508	21,819	1,057,370	67	3,137	0.31	0.30
충남	22,755	1,105,750	22,338	1,090,375	417	15,375	1.83	1.39
전북	21,108	1,082,594	21,032	1,079,115	76	3,479	0.36	0.32
전남	27,373	1,372,587	27,286	1,338,549	87	34,038	0.32	2.48
경북	26,088	1,321,473	25,821	1,257,137	267	64,336	1.02	4.87
경남	38,092	1,883,704	37,462	1,860,913	630	22,791	1.65	1.21
제주	2,639	134,539	2,627	133,804	12	735	0.45	0.55
대구	31,856	1,377,805	30,063	1,332,797	1,793	45,008	5.63	3.27
인천	27,460	1,269,267	27,020	1,229,941	440	39,326	1.60	3.10
광주	20,730	1,062,689	20,461	1,053,000	269	9,689	1.30	0.91
대전	17,357	869,441	17,083	860,740	274	8,701	1.58	1.00
울산	10,287	500,787	10,245	498,900	42	1,887	0.41	0.38
기타	139	2,398,847	107	147,161	32	2,251,685	23.02	93.87

* 금액 오류율이 많은 것은 기타자료의 불일치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