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제 출 자	이경수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7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분 야	노동
주 문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외국인근로자)가 노동부에 고용허가 신청시 법무부 소관 근무처변경 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외국인종합지원전산망(G4F) 등을 통해 공유하여 법무부의 상기 심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은 상기 취지가 반영되어 외국인근로자의 대면심사없이 전산심사를 통한 근무처변경허가 업무를 수행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가 요청되어  2003. 8. 16.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까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다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되었으며, 현재 베트남 등 14개 국가에서 2004년 3,167명, 2005년 31,659명, 2006년 28,976명, 2007년 33,687명, 2008년 7월 현재 35,995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자 현황은 133,484명(중국동포 등 특례고용허가제 281,843명 포함시 415,327명)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횟수는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되나 연간 사업장 변경 건수는 약 5만명에 이른다.

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휴업․폐업 등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을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하여야 하고,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은 노동부에서의 행정절차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는「출입국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법무부에서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다시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절차가 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중적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적인 행정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등 행정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문제점

가.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절차의 행정처리가 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것은 고용허가제 출범 당시부터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관할이 충돌하여 일원화되지 못하고 부처간 중첩적인 업무관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업무관할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처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이라는 동일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갔다가 다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는 등 이원화된 행정처리로 하루종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어 민원인(외국인근로자, 사업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절차 등은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연장과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행정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양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나. 현재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심사시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 노동부 발급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최초 고용허가서 신고기관인 노동부에서 기처리한 자료와 상당부분 유사하여 외국인종합지원전산망(G4F)을 통한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별도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없이 전산으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다. 법무부는 노동부에서 입력한 고용허가 전산자료의 오류문제가 발생하고 법위반사실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여권에 부착하는 체류연장 스티커 부착방식 등 실무상의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 입력시 오류문제는 빈도가 적고 노동부에 관련 서류의 스캔통보 방식을 도입토록 하면 실무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며, 심사 후 여권에 처리결과의 스티커 부착의 문제는 심사허가 후 처리결과 통보의 확인서로 대체하거나 기타 PDA 등을 통해 신분확인 등 보완처리가 가능하다.

라. 따라서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시 최초 신고기관인 노동부와의 전산상(G4F) 업무협조를 통해 대면심사없이 전산심사로 업무처리를 변경하면 연간 5만명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근무처 변경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한국사정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이원화된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근로자(사업주)의 무지로 인하여 법무부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되는 불법체류자 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외국인근로자)가 노동부에 고용허가서를 제출시 법무부 근무처변경 허가관련 심사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외국인종합지원 전산망 (G4F)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공유하거나 스캔 송부 등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허가 심사업무를 지원토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나. 법무부장관은 상기 취지가 반영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변경 심사시 외국인근로자의 대면없이 전산심사를 통한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관련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4. 기대효과

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를 원스톱화하여 장시간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한국사정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각기 행정절차 신고의무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중신고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법체류자 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