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 출 자	김선숙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7
소관기관	지식경제부장관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을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플랜지는 관(管)과 관, 관과 다른 기계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으로, 수도·건설자재·구조물 등 배관으로 연결되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고급 플랜지는 부식을 막기 위해 니켈이 들어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짐.

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제 플랜지 제품이 니켈 함량 성분 표시를 위조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러한 니켈 함량 미달의 플랜지 제품은 부식 위험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

다. 스테인레스강제의 플랜지 제품은 HS품목분류(국제 상품의 공통된 품목분류) 7307-21에 해당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의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음.

2. 문제점

가. 기준치(8%)의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제 플랜지 제품은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기준치를 충족하는 니켈이 함유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니켈 함량 성분표시가 위조된 수입플랜지 제품이 원산지마저 표시되지 않은채 국내에 시판되면서 제품 부식 등의 안전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나. 성분 위조된 수입 플랜지 제품을 수입·판매한 일부 수입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및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매중단조치를 받는 등 사후적 제재를 받기는 했으나,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성분 위조된 수입플랜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최근 3년새 니켈 가격이 3배로 치솟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입 제품의 부당한 표시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다. 더욱이 저가의 니켈 함량 위조 중국산 플랜지 제품으로 인해 정상적인 규격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수의 국내 플랜지 제조업자의 사업성 악화 및 수출입질서 저해 등의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가. 현재 플랜지 제품 성분표시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는 가능하나, 사전적 통제는 없는 상황인바,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성분표시 위반 또는 위조가 잦은 생산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다 유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오작동 및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야기되었던 배관자재인 소방호스와 관련하여 불량소방호스의 수입·유통 방지를 위해 소방호스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추가(2008. 7. 4. 고시개정)한 사례가 있음.

나. 더욱이 원산지 표시는 국내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내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플랜지 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며,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안전,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을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붙임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개정안

4. 기대효과

○ 수입 플랜지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규격 및 제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품의 부식 등 규격미달 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붙 임】

<개 정 안>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5호)」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영 제55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품 목 코 드
01류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58류	생략
59류	5909(소방호스에 한함)
60~70류	생략
71류	7113, 7114, 7116, 7117
72류	7216
73류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