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 출 자	장대환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7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 일정기간 내에 인계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기준을「주택법」제43조 및 제101조에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주택법」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결정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주택법」제10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나. 그러나 같은 법 제6항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한 후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가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 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과태료부과 등)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2. 문제점

○ 입주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기존 관리업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이유로 당해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업무 인계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하였음을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3월) 이내에 사업주체는 당해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주택법」제43조 제6항 및 같은 법 101조 제2항 개정(신설)

<신ㆍ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 ⑤ (생 략) ⑥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⑨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음을 통지받거나,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 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3조제6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8. ~ 1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