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제 출 자	윤태완 조사관
의 결 일	08. 11. 17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분 야	경찰
주 문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과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야기후 음주측정을 불응한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8호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의 관련 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우리나라는 1961년 처음으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폐해가 점증하자 음주운전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과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근거규정을 1980년 도로교통법 개정시에 비로소 규정하였고, 음주측정불응죄도 음주운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도입된 것은 호흡식 조사에도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채혈식 조사를 기대할 수 없고, 영장에 의한 채혈식 조사를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음주상태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1980년 음주측정불응죄가 규정된 이래, 이처럼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에 대해 책임주의에 반하여 법정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처벌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목적성이 있다고 결정(선고 96헌가11 참조) 하였고,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규정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시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채혈요구 또는 채혈동의 없이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치사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비해 가볍게 처벌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2.  문제점

가. 현행 법률상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의해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정작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채혈요구 또는 채혈동의도 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구성상 음주운전개념에 음주측정불응행위까지를 포섭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따라서, 국가의 법집행에 순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반하여 이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치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치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상에서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죄와 동죄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다르게 처리됨으로써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필벌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리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의 조문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개념에 음주측정불응행위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였거나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