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제 출 자	전성휘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F-5(영주) 소지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2008. 2. 4.부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은 1급의 경우 이론 강의 80시간과 실기연습 80시간, 2급의 경우 이론 강의 40시간과 실기연습 40시간이다.

나.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에 배치되어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가능대상자는 학력, 연령 등의 제한없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소지자,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이다. 2008. 8.말 현재 요양보호사는 15만 8천명이 배출되었다.

다.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법령」에 의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있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위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라.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H-2(방문취업) 소지자는 304,042명이고, F-2(거주) 소지자 중 국민의 배우자는 120,705명, F-5(영주) 소지자는 18,464명으로, F-2(거주)와 F-5(영주)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F-5(영주)	F-2(거주)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ㆍ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 문제점

가. F-5(영주)는 F-2(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에서 F-5(영주)는 전혀 제한이 없으나 F-2(거주)는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며, F-5(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F-5(영주)는 F-2(거주) 자격 이상의 체류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현재 노인복지법령에는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만 제한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가능대상자를 F-5(영주) 소지자에게까지 확대시킬 경우 취업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 외국인에게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줄 수 있다고 하나, 요즘과 같은 자격증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의 자격증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심리를 준다는 이유로 F-2(거주) 이상의 체류자격이 있는 F-5(영주) 소지자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또한,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하는 문제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기피한다고 하는 것이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 교육가능대상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F-5(영주)소지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제도개선방안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교육가능대상 중 외국인에 F-5(영주)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를 포함하도록 지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