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제 출 자	강우성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소방방재청장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린 경우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과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나. 재난위험구역내의 거주민들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및 노약자 층으로 재난관리기금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과 주택임차비용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2.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6호

3. 문제점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대피명령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발생되어 위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피를 명하는 강제집행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나. 재난위험구역내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대피명령에 따라 이주하고자 하여도 시설소유자들이 잔여 임대기간 등이 남아 있다는 사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대피명령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피명령 이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4. 개선방안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피시설 소유자자 임대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난 및 안전기금을 활용하여 임대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우선지급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생략) 1.～5의2.(생략)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① (현행과 같음) 1.～5의2.(현행과 같음)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6의2.～7.(생략) ②(생략)	6. ---------------------------------------------------- ------------------------------------------------------ ------------------------------------------------------- -----------------. 다만, 세입자의 경우 기존 거주지의 임대보증금 한도내에서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주택임차 비용을 융자한다. 6의2.～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