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제 출 자	문경희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국가보훈처장	분 야	국방병무
주 문	국가보훈처장은 전몰군경 등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재확인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국가보훈처 훈령 제808호) 제4조(장애인인정신청)에는 “영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인정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리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미달 통보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장애 악화 등의 이유로 다시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장 및 지청장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인정신청서를 반려처분하는 실정이다.

2.  문제점

가. 대통령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는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법 제12조제2항과 이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장 제2절(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는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가 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분류신체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6조의5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3.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나. 그런데, 국가보훈처 훈령인 「상이등급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에서는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급기준미달 통보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면 위 재확인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 자녀인 경우 그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시 이미 성년인 경우에는 보상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 성년 자녀인 경우 보상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보훈지청은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인정신청 당시 전몰군경 등의 유족인 자녀가 이미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 발병 또는 질병이 악화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할보훈지청장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전몰군경 등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가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미달통지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새로이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아직 미성년이고 재확인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재확인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은 법령이 당초 예정한 신체검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한 훈령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0조 신체검사 시 영 제1장 제2절의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신규, 재검, 재확인 및 재분류 신체검사를 모두 준용할 수 있으므로,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 자녀인 경우 새로이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성년이라면 재확인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미성년이라면 재확인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통보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새로이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그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재확인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인정신청서가 반려되지 않도록 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 훈령 제808호)	제4조(장애인인정신청) 영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인정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장애인인정신청) 영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인정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