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제 출 자	김동현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병무청장	분 야	국방병무
주 문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공상가료 시 간병비(가족 간병비 포함)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50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가료)토록 하며 요양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간병범위 및 간병인의 자격을 따로 규정하여 가족 간병의 경우에도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나. 군인의 경우 간병비에 관하여 「국방 환자 관리규정」 제49조의2에서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규정에 의거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급 신청대상 및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다. 반면, 공익근무요원의 부상 가료처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병역법」제7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제2항(이하 ‘병역법령’이라 한다)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50조 제1항․제2항에서는 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부상 가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으나, 간병비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복무기관은 간병범위 및 자격에 대하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복무기관은 간병을 가족이 한 경우 위 다항의 사유 등으로 지급 불가로 판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역시 가족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병가 신청 현황

- 2007년도 63명

- 2008년도 8월말 현재 173명

- 가료비 지급내역은 복무기관별 예산 집행되어 현황파악 불가하며, 지방병무청 확인 결과 가족 간병비 지급 사례 없음.

※ 간병비용(노동부 고시 2007-63호)

구 분	금액(1일)
간호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3. 문제점

가. 「병역법」․「같은 법 시행령」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복무기관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란 예산명목을 책정하고 있으나 복무규정상 가료비용 지급기준 및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로 인해 복무기관은 가족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간병범위 및 간병인 자격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간병비 보상기준이 복무기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특히 병무청은 여태까지 공익근무요원 가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가족 간병비 신청 및 지급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선방안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비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간병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근거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0조 (가료) ① 복무기관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규칙 제138호서식)를 붙인 가료신청서(규칙 제139호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가료) ① 복무기관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가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경우 …이하<좌동> ②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간병비를 포함한다)을 …이하<좌동>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④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받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간병비 지급을 신청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