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의 명확화
제 출 자	김헌진 전문위원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를 일부 수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매년 30여만 건의 교통사고(2005년 기준 355,016건)가 경찰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약40%내외(2005년 기준 39.6%)가 인적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에서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은 대검찰청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사건처리 지침」(2002. 1. 1.)에 의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2. 문제점

○ 법령과 지침의 불일치로 일선현장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고,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할 경우 교통사고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및 심도 있는 사고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수단으로 경미한 인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양측 운전자가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면 결국 보다 많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입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갈등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단순물피 → 인적피해).

3.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시행령」제32조 6에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체계의 혼란과 갈등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하면 국민의 불편부당함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대효과

○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조사는 「별첨3-2 단순물피교통사고 처리결과보고」로 대신함으로써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처리가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손해보험회사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가․피해자의 구분을 경찰에서 조사해 주기를 원하지만 경찰의 현 수사 인력으로는 모든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초동조사만 제대로 한다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사적 부분(가해자가 되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정도는 손해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처리함이 현실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중략) 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7. 생략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중략) 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다만,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 만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31조 제3호에 규정된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7. (현행과 동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경우 중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3호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첨 3-2]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계장	과장	서장

발생 일시					접수 일시
발생 장소
사 고 당사자	성 명		(인)			차량 번호
	면허 번호					연 락 처
	주민 번호					주 소
	진술 내용		본인은 사고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가 입 보험사
사 고 당사자	성 명		(인)			차량 번호
	면허 번호					연 락 처
	주민 번호					주 소
	진술 내용		본인은 사고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가 입 보험사
담 당 경찰관	소 속			계 급					성 명
사고 개요	※ 6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200 .   .   .

위 사고는 단순물피 사고로 (보험가입, 합의)되었으므로 내사종결함을 보고합니다.

○  ○  경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