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제 출 자	김헌진 전문위원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주 문	경찰청장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교통사고처리지침⌟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인지 또는 사고접수가 된 경우에는 초동조치를 하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대검찰청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 사건처리 지침」에 의하면 교통사고시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지침을 경찰청에 하달했다.

다. 경찰청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사고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아 결국 처벌(행정처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정된 인력을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에 집중 투입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라. 손해보험회사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어 보험사간의 과실비율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시 경찰의 조사거부 문제 발생

- 국민편익 차원에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개선하였으나 일선 경찰관들은 교통사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동지침을 근거로 교통사고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나. 가․피해자의 구분으로 통고처분 등 불편 가중

-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이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조사를 한 후 가․피해자까지 가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의 한계로 심도 있는 교통사고 조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경찰은 단순 물피 사고는 비범죄화하여 수사인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편익을 증대한다는 입장이다.

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사고 진실 왜곡 우려

-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는 순찰차 또는 지구대 근무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초동조치를 함에 있어 증거확보가 미진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조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환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사고당사자와 손해보험회사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때부터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전환되어 보다 많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하고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지침의 제정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유도하여 결국 진료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조 15를 신설하여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6조 ⑥항을 신설하여 단순물피처리지침에서 목적으로 하는 통고처분(행정처벌․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나.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과 순찰차 비치용 교통사고 조동조치 요령서에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일지라도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증거수집을 할 것을 명확히 하여 지구대 및 순찰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처리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면 일선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조사거부 등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이 감소하여(비범죄화) 분쟁감소와 국민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보험회사는 단순 물피 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한 후 가․피해자를 구분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경찰의 현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순물피 교통사고 처리결과보고서의 서식에 따른 초동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손쉽게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단순물피사고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한 사고개요 작성을 통해 인적 피해 사고로의 전환 등 분쟁발생을 억제 할 수 있고, 경찰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을 위한 초동조치 자료의 제공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과 과다한 진단서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당사자에게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교통사고처리지침」중 개정법률 예시안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중략) 14. 추락이라 함은 차가 도로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신설> 제36조(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교통사고보고서 등 작성․관리) ①제35조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별첨 제2호 서식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내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별첨 제2호 서식,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중략) ⑤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관계서류를 교통사고 행정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중략) 14. 추락이라 함은 차가 도로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15. 단순물피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교통사고로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규정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합의된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36조(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교통사고보고서 등 작성․관리) ①제35조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별첨 제2호 서식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내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별첨 제2호 서식,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중략) ⑤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관계서류를 교통사고 행정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21조 제3항, 제23조의 단순물피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별첨 제3-2호 서식의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내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첨 3-2]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계장	과장	서장

발생 일시					접수 일시
발생 장소
사 고 당사자	성 명		(인)			차량 번호
	면허 번호					연 락 처
	주민 번호					주 소
	진술 내용		본인은 사고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가 입 보험사
사 고 당사자	성 명		(인)			차량 번호
	면허 번호					연 락 처
	주민 번호					주 소
	진술 내용		본인은 사고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가 입 보험사
담 당 경찰관	소 속			계 급					성 명
사고 개요	※ 6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200 .   .   .

위 사고는 단순물피 사고로 (보험가입, 합의)되었으므로 내사종결함을 보고합니다.

○  ○  경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