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제 출 자	박숙경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
소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분 야	경찰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각목에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상을 추가하여 자동차 등으로 위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자동차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위험한 흉기가 된다.

나. 2005. 5. 31.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제78조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위 법 제78조에서 단순히 “범죄행위”라고만 규정한 것은 자동차 등을 살인죄의 범행도구나 감금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와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 범죄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즉 명확성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단서 제5호 위헌제청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다. 위 위헌결정으로 2005. 5. 31. 법률 7545호 개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필요적 취소사유로서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행전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상술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운전면허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목적성과 수단성 모두가 정당하나, 그 취소의 대상은 범죄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위헌결정 이후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7545호 개정)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함으로써, 위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행하고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 법에서 위임한 위 시행규칙상의 구체적 범죄행위의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관계법령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단서 제1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의 경우 1인당 90점, 중상의 경우 1인당 15점, 경상의 경우 1인당 5점, 기타 부상의 경우 1인당 2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과실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의의 상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상(이하 “중상해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죄질, 형량 등의 모든 측면에서 과실로 인한 상해보다 중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중상해 등을 입힌 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더욱 중하게 처리하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나. 또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하여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교통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재범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관련규정에 해당범죄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보장기능을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무엇이 운전면허취소사유인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상해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명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

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당시에는 강제추행죄가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호에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관계기관인 경찰청은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미수를 처벌하고 행위태양과 죄질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모두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한다면 부당결부의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관계기관의 의견은 상해의 과실범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면서 상해의 고의범(특히 중상해 등과 같이 형량이 무거운 가중범)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법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특히 위원회의 개선안은 모든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 등의 가중범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자는 것이므로 경찰청 주장과 같은 부당결부의 우려는 없다.

라. 따라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상을 추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입법취지와 법 균형성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관련조문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치사상)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개선방안

가. 이상과 같이 상해의 고의범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의 고의범 모두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자동차 등의 긍정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므로 가중범인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제한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기대효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중상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을 물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종류)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종류)--------------------------------------- -----------------------------------------------------------------------------------------------------------------------------------------------------------------------------------------------------------. 1. ----------------------------- 2.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신설) 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