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
제 출 자	권혜진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산림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법상의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이 정하는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여 신분보장을 받으며,

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제는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하고 있다.

다. 다만, 경력 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에 위임한 후 농림수산부령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에 복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산림조사원의 근무는 산림병해충발생예찰조사실시요령(국립산립과학원훈령 제204호) 제8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조사원은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명기한 발생속보를 작성,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은 5할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5할)“의 인정대상경력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유사직종인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에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2. 문제점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임용, 신분보장, 급여 등에 관하여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력 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과거에 산림조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산림조사원의 경력은 5할의 범위 내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입 규정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는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4. 개선방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원산림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4호를 신설하는 안을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고자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조(경력산입) 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력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산입한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신설>	제 6조(경력산입) 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력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산입한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