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
제 출 자	이연희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법무부장관	분 야	민형사법무
주 문	법무부장관은 국제결혼 등에 따른 다문화가정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배우자 등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공통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가족들의 편리한 신분증명 및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소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에는 국적과 영문이름(여권과 동일), 출생연월일 등이 표기되어 있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신분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 각 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다. 2008. 9.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자는 약 16만여 명이고, 그 중 한국국적 취득 이전인 외국인배우자만 해도 약 12만여 명에 이르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제결혼 · 입양 · 인지 등에 따라 국민의 가족이 된 외국인의 신분사항 기재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영문을 병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란의 특정등록사항란에 외국인 성명의 원지음 한글 표기와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등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외국인 성명의 원지음 한글 표기와 국적, 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있다.

마. 한편 2003년 이전 혼인 등으로 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출생연월일조차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배우자 등의 한글표기 성명 외에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본 등의 기재란이 공란 상태인 외국인은 약 12만여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바.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1년 또는 2년간 국내 거주 후 즉시「국적법」제6조에 따른 귀화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국국적 취득까지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바, 혼인 등에 따라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국내 생활에 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3.  문제점

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외국인의 성명이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국가 원지음에 대한 한글 표기만 있어 상속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또한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자녀에게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나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동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인가족 기재방식은 국제결혼이나 외국인의 인지, 입양 등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의 공증 목적 및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적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공통적으로 표기하는 등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자녀의 가족관계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국민이 외국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국민의 각 신분관계증명서에 외국인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사회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이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록사항 중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출입국관리법」의 개정

1)「출입국관리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사항의 송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제34조를 개정하여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경우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군 또는 구의 장이 해당 외국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각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간의 신뢰성에 따른 공부의 명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후문 신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① (동일) ② .............................................................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배우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해당 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일)

※ 신 ․ 구조문 대비표

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1) 「출입국관리법」제32조에서는 외국인등록사항으로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제6호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는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등록사항만으로는 당해 외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성명’을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한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에서는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군 또는 구의 장이 정보화업무처리절차를 직접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전자정부에 걸맞게 가족관계등록업무와 출입국관리업무가 원활히 행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 <6. 신설>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후문 신설> ②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동일) 6.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성명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①......................................... ............................................................................................................................................................ 이 때 시·군 또는 구의 장이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