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제 출 자	손찬호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행정안전
주 문	여러 도곽에 걸쳐있는 국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해당 도곽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체계로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7.면적적용, “나” 항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현재 지적측량(토지분할측량 등) 해당필지가 5천㎡가 초과되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면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필요에 의하여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유지 일부분만 지적측량을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규정상 해당필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민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2.  문제점

○ 국민이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 등을 측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되어 도로 지번을 측량신청하면 해당필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가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의 측량비 부담 가중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선방안

○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국유지 지번이 여러 도곽에 걸쳐있으나, 경계복원측량  등의 대상지는 일부분일 경우 측량대상지 하나의 도곽 내의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으로 개선.

4.  기대효과

○ 국민이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승낙을 받아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을 신청할 경우, 현재에는 해당 지번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제도 개선후에는 하나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내  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므로 인하여 국민이 알고자하는 경계 또는 현황 부분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인식 및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어 국가의 정책 및 지적행정에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신ㆍ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 규정(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7.면적적용 나.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7. 면적적용 나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도로나 구거, 하천의 지번이 여러 도곽에 걸쳐있으나 경계복원(현황)측량 대상지가 일부분일 경우 측량대상지의 도곽내의 면적을 수수료 산출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