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제 출 자	한경식 전문위원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주 문	노동부장관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근로자의 출퇴근 수단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등 다양하고 출퇴근 사고 유형도 다양하나 출퇴근 도중의 사고는 대부분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인 12,272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2.1%보다 높은 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수 대비 사망자는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인구 대비 사망자수는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출퇴근 사고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율은 전체 사고의 약 10% 내지 2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출퇴근 도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행한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고충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재해 급여협약 및 권고｣의 채택을 통해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협약 제121호를 통하여 회원국이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재해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명문의 입법을 통하여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1. 11. 14. ILO헌장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IL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나, 위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라.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험재정의 확보와 일반근로자와의 차등 보험급여의 적용 여부이다.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 보험재정은 연간 약 3,000억 원 내지 3,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연간 약 3,144억 원, 한국노동연구원은 3,500억 원, 보험료는 약 2.84/1,00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 추정액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마.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보험재정의 확보방법에 관하여 노동계는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사업주가 추가 보험재정을 부담할 경우에는 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추가 보험재정은 현행 산재보험법 입법체계와 동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참여주체의 경제적 여건과 산재보상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 보험재정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반 재해근로자와 보험급여의 차등적용 여부에 관하여 경영계는 출퇴근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노동계는 특수직역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노동부는 보험료의 분담비율 및 산재보상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 노사정은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의 입법추진을 논의하였으나, 추가 보험료재정 분담·입법시기·보험급여의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추진을 보류하였다.

3.  문제점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37조와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과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해진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나. 대법원 판례도 역시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면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도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사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부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 다만,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와는 달리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①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업무상 재해여부는 업무상 재해 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③ 업무상 재해 여부를 특수직종종사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은 형평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는 점 등이 심도 있게 제시되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일부 보충의견에서도 산재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개선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업무상 재해요건을 완화하여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라.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적 성격과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임에도 직접적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등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출퇴근행위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이고 예정된 합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 업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요건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

바.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입법태도는 출퇴근 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오히려 보호의 필요성이 큼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출퇴근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특수직역 종사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등)와의 형평성에도 반한다.

4. 개선방안

1) 출퇴근 사고의 보호근거 및 개선방향

(1)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필요성 및 보호근거

가.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대 및 장소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와는 밀접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① 출퇴근 행위는 근로의 제공을 위한 필연적 행위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구속된다는 점, ② 사용자의 교통수단 제공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③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역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출퇴근 행위와 산재보험의 성격과의 조화

가. 출퇴근 도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출퇴근 행위의 성격과 산재보험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재보험법과 판례는 출퇴근 도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그러나 출퇴근행위는 근로자가 자신이 주거하는 주거지와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사실행위로써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이고 예정된 합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업무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확보에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사용자의 손해전보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생활보장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입법적인 추세이다.

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퇴근 사고에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당위성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정해진 출퇴근 시간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호할 당위성이 크다.

(3) 출퇴근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

가. 출퇴근 행위는 ① 매일 사용자의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업무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근로계약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므로 출퇴근 행위는 일반적인 사적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하는 점, ② 출퇴근 행위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③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공간적인 요소인 근무지인 사업장을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른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출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공간적인 요소인 사업장을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른 출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나. 출퇴근 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써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업주의 결정과 방침에 따라 구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준업무행위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출퇴근 행위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4) 공무상 재해인정기준과 형평성 고려

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의 보호요건을 공무원연금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가에 대하여 ｢출퇴근 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등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의 기준을 같이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재정적 기초가 다르다는 이유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참조).

나. 그러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급여는 기여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일반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달리 판단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공무원 연금법 제65조 및 제69조의 3). 그리고 ｢작업장과 근로자의 주된 또는 종된 주거, 통상 식사를 하는 장소, 통상 보수를 지급받는 장소로의 통근도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ILO협약 제121호 ｢업무상 재해 급여협약 및 권고(제5조 C항)｣와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과 같은 특수직역종사자에게는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출퇴근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는 직무상 재해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는 「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및 국방부 훈령 제346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별표1] 전공사상자분류기준표,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환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음.

다. 이처럼 출퇴근과정이 업무수행을 위한 가교적 행위로써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준업무행위에 포함되어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역 종사자들에게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일반근로자에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회보험과 외국의 입법과의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산재보험 재정의 확보 및 완화

가. 출퇴근사고는 비록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따른 사고라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행 산재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더라도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포함시킬 경우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반근로자와는 보험급여 수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 일본 노재보험법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200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요양급여 제한

- 3일간(대기기간)의 휴업보상 제한

- 해고제한 규정의 미적용

-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추가 보상규정의 미적용

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반대논리는 현저한 보험재정의 악화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재정의 악화와 사업주의 보험료 증가를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험재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하여 전액 재원이 조달되는 공공부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급여제도를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공부조제도와 동일시하여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공공부조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의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수준, 국민의 감정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능력 등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고 입법의 재량정도는 공공부조보다는 훨씬 제한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결국, 산재보험급여제도를 국가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성이 인정되는 공공부조제도와 동일시하여 보험재정의 악화 등을 우려하여 산재보험법에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출퇴근 사고의 산재보험화에 대한 반대의견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라. 출퇴근 사고의 산재보험화에 대한 반대론자의 논거처럼 보험급여재원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면,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보험급여재정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료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산재보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산재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성격과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과 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라고 한다.

마. 출퇴근 사고의 상당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데,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규정된 제3자의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를 구상할 수 있으나, 출퇴근 사고에 한해서 자동차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면 산재보험기금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가 사보험의 성격이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퇴근 사고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한해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면책하고, 대인배상Ⅱ(종합보험약관)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면책시키고 있으므로, 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사고 중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게 되는 경우 이를 우선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하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도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선안

(1)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가. 출퇴근 도중의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 사고의 기준과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업무상 재해로서의 출퇴근 사고는 단순히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에 의한｣ 사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도중의 사고의 범위를 규정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출퇴근 사고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의 보호요건의 정립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요건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출퇴근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 정의에 기초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호되는 출퇴근의 범위는 ① 당해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②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일 것, ③ 당해 왕복행위가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행해질 것 등이다. 따라서 산재보상수급 요건으로서의 출퇴근 사고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 출퇴근 행위는 주거와 근무 장소를 왕복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주거와 근무 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주거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 장소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의 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업의 거점이 되는 주거에는 주된 주거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띠는 부차적 주거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동하는 기타의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주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장소로서는 근로자 사생활의 실질적인 본거지가 되는 자택, 하숙 또는 자취집, 조기출근 및 장시간의 잔업이 있는 경우 마련한 별도의 숙소 또는 기숙사 등을 들 수 있다.

라. 출퇴근의 시·종점으로서의 ｢근무 장소｣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또는 예외적으로 이동하는 기타의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 때문에 근로자가 이동한 사용자의 주거, 회사가 개최하는 연구․세미나 등의 장소도 근무 장소에 해당한다. 근무 장소에서 출퇴근 재해와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출입구가 원칙적인 경계가 될 것이다.

마.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왕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에 근로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한다. ｢순리적 경로｣라 함은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당해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정성｣이란 반드시 거리상의 최단코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중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우회가 불가피한 사회통념상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순리적인 방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출퇴근의 수단으로 적당하고 안정하다고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버스·택시·지하철·오토바이·자가 승용차·자전거 등을 이용한 출퇴근 및 도보출퇴근은 모두 순리적인 방법에 의한 출퇴근 행위에 포함된다.

(2) 사업주의 재정부담의 완화방안

가. 현행 산재보험 입법체계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대에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추가보험재정이 수반되어 사업주의 보험료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포함시켜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나.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으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추가 보험재정의 노사정공동부담, 산재보험급여의 차등 적용,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는 출퇴근 사고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보험재정의 노사정부담 방안과 산재보험급여의 차등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의 입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화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고를 제외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예외로 한다.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