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 삭제
제 출 자	김선숙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금융감독원장	분 야	재정
주 문	금융감독원장은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가 일괄 삭제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를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신용거래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으로 이루어지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신용거래정보의 등록·해지·해제기준)에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면책결정 이후에도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와 같은 개인의 ‘대출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남아있어 대출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 채무정보에 대한 삭제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면책결정과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여 대출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문제점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는 법원의 면책결정일을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결정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및 규정이 부재하여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기록정보 삭제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더욱이 기존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진 면책결정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대출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이를 유지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신용관리 상 혼란에 따른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면책결정자와 금융기관의 혼란 방지가 필요하다.

다. 파산에 따른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파산자의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해 줌으로써 파산자에게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출기록정보가 남아있게 되면 면책받은 채무자가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제약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 등 또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면책결정자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라. 한편,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종합신용정보관리기관인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정보’ 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개인대출정보를 종합신용정보관리기관에 집중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바, 개인대출정보 등 신용정보기록은 일괄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해제사유발생일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거래정보를 일괄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신ㆍ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6조(신용거래정보의 등록·해지·해제기준) ①~④ 생략. ⑤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한다.	제6조(신용거래정보의 등록·해지·해제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일괄해제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