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업 포함
제 출 자	박영신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주 문	환경부장관은 콜라텍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동일 건물 내 타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환경부는 무도장 등 소음을 유발하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타 입주자 및 이용자의 소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2007. 12. 3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규제대상을 신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무도장업 등 실내소음 유발 9개 업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동 규칙 시행 이후에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은 2008. 7. 1.부터, 동 규칙 시행 이전에 신고 등을 한 사업장은 2010.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일 건물 내 생활소음 규제대상>

규제대상 업종	업종 분류 근거법령	업종수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2개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개

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 조치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아침․저녁	주간	야간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45	50	40
그 밖의 지역	50	55	45

2.  문제점

가. 콜라텍업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상 무도장, 유흥주점과 같이 고출력의 앰프와 스피커 등 소음발생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동일 건물 내 타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음에도「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 특히,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2008. 1. 1. 기준 다중이용업 현황을 보면 전국의 콜라텍 영업장 수는 755개소로 그 수가 적다 할 수 없고, 환경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2006년 기준 소음다량 발생 사업장 현황을 보면 현재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무도학원(904개소)과 비슷한 수준이며, 무도장(114개소) 보다는 현저하게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현행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무도장과 유사한 업종이면서 스피커와 앰프 등 고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콜라텍이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내 소음발생 사업장 현황>

구 분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음악학원․교습소	단란주점	체육도장․단련장	무도학원	콜라텍	무도장업
업소수	36,145	27,750	23,704	14,764	13,939	※904	755	※114

자료) 소방방재청의「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08. 1. 1. 현재)」

※) 환경부의「동일건물 소음 다랑발생 사업장 소음규제 적용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보고서(2007. 10.)」의 소음다량발생 사업장 현황(2006년) 참조

3.  개선방안

○ 동일건물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업이 포함되도록「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별표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참고 1) ~ 7) (생 략)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여,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참고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콜라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