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제 출 자	박양규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주 문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표지제란 먹는샘물이 부담금 납부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샘물병마개에 인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000. 1. 7. 「먹는물관리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먹는물관리법」제34조 제1항)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기준과 관련하여 구「먹는물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에게 먹는샘물 평균 판매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8. 3. 21. 개정․시행된 「먹는물관리법」제31조 제2항에는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는 먹는샘물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부담금은 먹는샘물 이외에 기타샘물을 이용한 음료, 주류 등에 부과되고 있으나, 부담금증명표지제가 적용되는 것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수입된 먹는샘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증명표지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라. 부담금증명표지의 표시를 위한 병마개 인쇄와 관련하여 「먹는물관리법」제35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로 지정된 자에게 부담금증명표지가 인쇄된 병마개를 구입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고, 부담금 부과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물량탈루 및 불량샘물 유통의 방지를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구입․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기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의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먹는물관리법」의 개정(2008. 3. 21. 법률 제895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방식이 생수병마개의 유통량(샘물판매량기준)에서 샘물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 제조시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부담금 부담 이외에 부담금증명표지가 인쇄된 병마개의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불필요한 과잉 규제로 인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먹는샘물 이외에 샘물을 이용한 청량음료, 주류에 부과되고 있으나, 부담금증명표지제가 적용되는 것은 먹는샘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수입․수출샘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증명표지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먹는샘물을 이용한 제조업체간의 형평성에 배치되고 있다.

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제는 먹는샘물의 불법제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부적정한 먹는샘물의 생산과 유통은 관리감독청인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등을 통하여 방지하여야 할 것이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불필요한 과잉 규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제조․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먹는샘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3. 개선방안

○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의 사용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먹는물관리법	제34조(부담금 증명표지)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4조(부담금 증명표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