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득할 주민세 부과 개선방안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 제6조와 제172조의2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주민세의 구조

○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균등할은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구분되고,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구분된다. 주민세는 과세권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정액세율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나. 주민세의 과세 및 징수방법

○ 과세 및 징수방법 역시 다양하여, 균등할 주민세는 보통징수 방법을 택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로, 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세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소지할
							개인균등할
										사업장할
			균등할
							법인균등할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

다. 세수입실태

○ 2007년도 지방세정연감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주민세 세수 중 서울지역에 귀속되고 있는 세수가 38%로 그 편중도가 높다. 특히 주민세 세수편중도의 경우 전체 세수편중도(27%)는 물론 편중도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재산세(34%)보다도 높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총세수중 편중도

	전체 세수		주민세 세수		취득세 세수		재산세 세수
	세액(억원)	비중	세액(억원)	비중	세액(억원)	비중	세액(억원)	비중
합계	412,937	100%	62,147	100%	76,674	100%	31,089	100%
서울	113,064	27%	23,813	38%	19,134	25%	10,519	34%
경기	107,206	26%	12,243	20%	22,502	29%	7,958	26%
기타	192,667	47%	26,091	42%	35,038	46%	12,612	41%

※ 자료 : 2007년 「지방세정연감」,행정안전부(2006년 결산 기준임)

○ 또한 2007년도 총주민세 세수는 6조6818억원인데 이중 균등할은 1682억원에 불과하고 소득할이 6조5136억에 달해 소득할 주민세가 주민세 세수의 97%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는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수입 가운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민세 세수입중 균등할과 소득할의 비중

구분	합계		균등할			소득할
						소계			소득세할		법인세할
	과세 인원	세액	과세 인원	세액	비중	과세 인원	세액	비중	과세 인원	세액	과세 인원	세액
계	25,385, 014	6,681, 875,312	18,936,292	168, 249,519	2. 52%	6,448, 722	6,513, 625,793	97. 48%	6,099, 236	3,567, 373,708	349, 486	2,946, 252,085

※ 자료 : 2007년 「지방세정연감」,행정안전부(2006년 결산 기준임)

2.  문제점

가.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세할의 경우

○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시․군․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① 법인의 영업활동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②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면적이 법인의 소득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수출을 주된 소득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해 볼 때 수출소득에 따른 편익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종업원과 사업장 면적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사업년도 종료일만을 기준으로 1년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법인세할 주민세가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할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경우

○ 소득의 발생지(근무지, 소득의 지급지 등)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① 소득의 원천이 주민이라는 데 착안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음에도 많은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주민의 거주지 지방차지단체와 연계하여 세수가 귀속되고 있지 않으며, ②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면서 소득의 지급업무까지 함께하고 있어 주민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 소재지에 당해 주민세가 귀속되고 있어 불합리하고, ③ 세무행정 여건상 소득세의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주민세의 정확한 환급지를 파악할 수 없어 납세지와 환급지가 상이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도 그 세입의 귀속이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지방재정 불균형 정도

○ 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서울시의 각 자치구간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있어서 최고(강남구 252.4%)와 최저(금천구 30.8%) 차이가 8.19배에 해당하여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7년도 지방세정연감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격차는 다음표와 같이 보다 심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 발전과 생활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재정력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특별시세	구세	합계
금천구	144,372,352	24,019,355	168,391,707
강남구	1,497,324,845	242,527,873	1,739,852,718

※ 2006년 지방세(특별시세 및 구세) 징수실적 금천구 대비 강남구 9.68배

라. 기타

○ 국세인 법인세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일괄(1건) 신고․납부하면 되나,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 소득세할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하므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통합하여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달라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고․납부하는 소득세할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와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납세자의 불편이 남아 있으며 징수행정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가. (제1안) 주민세 공동세화 안분지표 개발 권고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에 대하여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과세로 관리하고,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는 바, 주민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도개선하도록 한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세 세목으로 전환후 부과징수를 국세청에 위임하고, 주민이 소득의 주체인 동시에 소비의 주체인 점에 착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위로 통합 징수된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세제개편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지방소비세도입을 위해 개발한 안분지표와 현행 주민세 안분기준을 활용하여 지방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도개선하도록 한다.

나. (제2안) 지방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이전 권고

○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의 세목을 교부세로 옮기도록 제도개선 하도록 한다. 다만, 이 안을 추진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는 교부세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조정 및 많은 종류의 정비작업을 필요로 한다.

4. 기대효과

○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에 부응하도록 하여 편의가 발생한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는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어, 현재 기본성격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현실적으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불균형이라는 오래된 난제를 극복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공동세화후 안분기준변경적용의 경우 기대효과표 별첨 참조).

【붙임 1】기대효과 대비표

주민세 안분기준 변경에 따른 세수 분석
안분기준을 주민수로 변경한 경우
시도	2006년 기준 과세액(억원)
	합계		소득할		법인세할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합계	65,137	100.0%	35,675	100.0%	29,461	100.0%
서울	25,567	39.3%	16,073	45.1%	9,494	32.2%
부산	3,052	4.7%	1,640	4.6%	1,412	4.8%
대구	1,787	2.7%	1,029	2.9%	758	2.6%
인천	2,466	3.8%	1,283	3.6%	1,183	4.0%
광주	934	1.4%	497	1.4%	437	1.5%
대전	1,519	2.3%	796	2.2%	723	2.5%
울산	2,049	3.1%	758	2.1%	1,291	4.4%
경기	13,110	20.1%	7,756	21.7%	5,354	18.2%
강원	1,141	1.8%	547	1.5%	594	2.0%
충북	1,258	1.9%	598	1.7%	660	2.2%
충남	2,686	4.1%	1,026	2.9%	1,660	5.6%
전북	1,025	1.6%	514	1.4%	511	1.7%
전남	2,324	3.6%	538	1.5%	1,786	6.1%
경북	3,257	5.0%	1,122	3.1%	2,135	7.2%
경남	2,613	4.0%	1,307	3.7%	1,306	4.4%
제주	348	0.5%	191	0.5%	157	0.5%

안분기준 변경후 세수 안분액(억원)
시도	인구수 ('06.기준)	합계		소득할		법인세할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합계	48,991,779	65,137	100.0%	35,675	100.0%	29,461	100.0%
서울	10,181,166	13,536	20.8%	7,414	20.8%	6,122	20.8%
부산	3,611,992	4,802	7.4%	2,630	7.4%	2,172	7.4%
대구	2,496,115	3,319	5.1%	1,818	5.1%	1,501	5.1%
인천	2,624,391	3,489	5.4%	1,911	5.4%	1,578	5.4%
광주	1,407,798	1,872	2.9%	1,025	2.9%	847	2.9%
대전	1,466,158	1,949	3.0%	1,068	3.0%	882	3.0%
울산	1,092,494	1,453	2.2%	796	2.2%	657	2.2%
경기	10,906,033	14,500	22.3%	7,942	22.3%	6,558	22.3%
강원	1,505,420	2,002	3.1%	1,096	3.1%	905	3.1%
충북	1,494,559	1,987	3.1%	1,088	3.1%	899	3.1%
충남	1,974,433	2,625	4.0%	1,438	4.0%	1,187	4.0%
전북	1,868,365	2,484	3.8%	1,361	3.8%	1,124	3.8%
전남	1,942,925	2,583	4.0%	1,415	4.0%	1,168	4.0%
경북	2,688,577	3,575	5.5%	1,958	5.5%	1,617	5.5%
경남	3,172,857	4,218	6.5%	2,310	6.5%	1,908	6.5%
제주	558,496	743	1.1%	407	1.1%	336	1.1%

차액(억원)
	합계		소득할		법인세할
시도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합계	-	0.0%	-	0.0%	-	0.0%
서울	-12,031	-18.5%	-8,659	-24.3%	-3,372	-11.4%
부산	1,750	2.7%	990	2.8%	760	2.6%
대구	1,532	2.4%	789	2.2%	743	2.5%
인천	1,023	1.6%	628	1.8%	395	1.3%
광주	938	1.4%	528	1.5%	410	1.4%
대전	430	0.7%	272	0.8%	159	0.5%
울산	-596	-0.9%	38	0.1%	-634	-2.2%
경기	1,390	2.1%	186	0.5%	1,204	4.1%
강원	861	1.3%	549	1.5%	311	1.1%
충북	729	1.1%	490	1.4%	239	0.8%
충남	-61	-0.1%	412	1.2%	-473	-1.6%
전북	1,459	2.2%	847	2.4%	613	2.1%
전남	259	0.4%	877	2.5%	-618	-2.1%
경북	318	0.5%	836	2.3%	-518	-1.8%
경남	1,605	2.5%	1,003	2.8%	602	2.0%
제주	395	0.6%	216	0.6%	179	0.6%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2조의 2(주민세의 신고·납부 등) ①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부과할 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국세청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소득할 주민세를 종합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세액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된 납세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입받은 소득할 주민세액(그 이자를 포함하며, 제4항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납입받은 달의 25일까지 시·도별 소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분 및 방법에 따라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지사에게 납입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