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제 출 자	박경철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기획재정부장관은「소득세법」제37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나,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이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나.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에 누락된 경우 과세대상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있다.

2.  문제점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 명목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개선방안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규정 신설

-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위약금을 후행계약의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신설하여 과세의 불합리를 제거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1의2. 생략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현행과 동일 1의2. 현행과 동일 2.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위약금을 후행계약의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 ․ 제1호의 2 ․ 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