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인터넷에 의한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제 출 자	유장석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분 야	교통
주 문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인터넷에 의하여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제5조 제2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철도할인카드의 종류는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제3조에 의거 ①비즈니스카드, ②청소년카드, ③경로카드, ④기념카드로 구분되어 있고, 비즈니스·청소년·경로카드의 유효기간은 6개월 40회와 1년 80회의 2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념카드의 유효기간은 판매시 따로 정한 기간까지 1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비즈니스 할인카드는 월평균 7,200매가 판매되고 있다.

나.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연장은「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할인카드와 신분증을 철도역에 제시하고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역을 방문하여야 하므로 철도이용자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입원, 장애, 해외출장 등)으로 철도역을 방문하지 못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할인카드가 무효화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있다.

나. 또한,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시 이용자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새로운 할인카드 발급으로 자원낭비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이용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현재 철도 승차권 예약, 발급 등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은 인터넷으로 불가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일정기간동안 인터넷으로 할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철도할인카드는 이용자가 철도운임의 할인편익을 받고자 한국철도공사와「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역을 방문하는 불편과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을 방문하지 못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할인카드가 무효화되어 재산권 상실되고, 이용자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새로운 할인카드 발급으로 자원낭비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이용자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할인카드 유효기간 인터넷 연장제도 도입 및 할인카드 발급의 선택권을 도입함으로서 할인카드 이용편의 및 재산권보호를 위하여「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제5조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여객운송 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할인카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할인카드에 표시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할인카드 : 구입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2. 기념카드 : 판매시 따로 정한 기간 까지	제5조(할인카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②할인카드(기념카드 제외)를 구입한 사람(할인카드에 구입자로 표시된 사람. 이하 같다)은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할인카드와 신분증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시하고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할인카드와 .
	③철도공사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최저수수료(이하 “최저수수료”라 한다)를 받고 할인카드 유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6개월용은 3개월, 1년용은 6개월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할인카드를 다시 발급한다.	③ 할인카드 유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6개월용은 3개월, 1년용은 6개월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할인카드(기념카드 제외)를 구입자가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에 정한 최저수수료(이하 “최저수수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