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
제 출 자	강우성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규정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최근 우리 위원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에서 청수(淸水)현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접수

청수현상은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동관(銅管)에서 용출되는 미량의 동이온이 비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 등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

나. 청수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욕조, 세면기 등이 푸른색으로 변색되고, 청수현상이 발생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발진,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다. 이 같은 청수현상 외에도 부적격한 음용수배관 자재 및 제품사용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에 위생안전 기준이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규정 신설필요

※청수현상 발생현황(전국, 주공 건설 아파트단지)

〈단지수〉

계	청수현상 발생으로 인해 약품투입기 기설치한 단지	과거 청수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미발생인 단지	1～3세대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미발생할 가능성 큰 단지	다수 세대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
73	13	30	25	5

2. 문제점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부식 우려가 없는 재료사용, 배관 시 구조물 내력에 지장이 없을 것 등)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급수관의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재에 대하여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3. 개선방안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규정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관련규정 신설

※ 현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등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08.11.11)됨

※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 1. ～ 6. (현행과 같음) 7. 음용수용 급수관에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