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제 출 자	김경태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주 문	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현  황

가. 최근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 1,750건중 1,508건(86%)이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실외소음의 환경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실내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예방하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나. 주요국의 실내 소음기준을 보면, 호주 환경법에는 주간 40㏈, 야간 30㏈로  미국은  45㏈,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소음 관리지침에는 주간 35㏈, 야간 30㏈로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가.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 추진시「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환경정책기본법」에는 실외소음의 환경기준과 규제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내소음 허용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나. 그런데 도로건설사업 추진시 공익사업시행으로 도로변에 위치하게 될 주거지역 등에 있어서도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실외소음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채 계속 거주 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다. 특히, 실외 소음과 실내 소음이 큰 차이가 없는 농가주택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밖에 위치하며, 방음벽 설치등으로 실외소음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측은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당 주택 소유자 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로 거주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라.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개별법령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시 주택사업자가 준수해야할 법적기준으로 실내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현행「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도로변지역 “가”, “나”지역(주거지역과 그 유사지역)에 대해 실내 소음기준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실내 소음기준 “45㏈ 이하”을 적용하도록「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외와 실내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환경기준을 강화.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의 경우 실내 소음기준을 45㏈(A)이하로 추가 충족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가. 각종 도로 등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실내소음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온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

나. 특히, 실외 소음과 실내 소음이 큰 차이가 없는 농가주택에 대한 환경 분쟁 해결의 근거를 제공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