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제 출 자	박영준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도로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규칙을 별지에 예시한 바와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현재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종단경사)설계 기준은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나.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산지, 평지로 2 가지로 구분

다. 현재 미국내(AASHTO) 종단경사를 산지, 평지, 구릉지 3가지로 구분

2. 문제점

○ 산지, 평지로 지형적용 2가지로만 입체교차로의 변속차로 길이에 저촉되어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예) 교차로에서 L=300~420m지점에 주유소 점용허가 신청할 경우

- 종단경사평지 5%적용시 연결로 L=220m, 가속차로 L=140m, 변이구간 L=60m 총소요길이 L=420m로 영향권이내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 종단경사산지 10%적용시 연결로 L=110m, 가속차로 L=140m, 변이구간 L=60m 총소요길이 L=310m로 연결허가 가능

3. 개선방안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설계기준개선

“아래 예시한 AASHTO 규정과 같이 종단경사를 산지, 평지, 구릉지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AASHTO 규정 예시)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구릉지		평지	평지	구릉지	산지	평지	구릉지	산지	평지	구릉지	산지
60					5	6	8	7	8	10	7	10	13
50								7	9	10	7	10	14
40								7	10	11	7	11	15
30								7	10	12	8	11	16
20

※ 신․구조문대비표(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문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 신조문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구릉지	평지	평지	구릉지	산지	평지	구릉지	산지	평지	구릉지	산지
60				5	6	8	7	8	10	7	10	13
50							7	9	10	7	10	14
40							7	10	11	7	11	15
30							7	10	12	8	11	1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