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제 출 자	변정국 조사관, 방혜신 전문위원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국토해양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감정평가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별지 “4.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토지보상법 제16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3.  문제점

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 평가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소속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나,

나. 평가내용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보상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라서 잘 모른다는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계속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보상조직이 없는 일선 시․군의 경우 전문지식에 의한 설명이 부족하여 보상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전문가로서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3.  개선방안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후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감정방법․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1회에 한하여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장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