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제 출 자	서상원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의 중점 추진과제에 별지 개선방안을 포함하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1) 보건복지가족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2004년부터「자살예방기본계획」및「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자살률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자,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종합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국내 자살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2)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 9. 3.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로 발간한 「제2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2008~2012)」(이하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아래 <표 1>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표 1>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10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10 대 과 제	세 부 과 제
1.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국민정신건강 네트(net) 개발 보급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전략 체계 강화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혼 가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대학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체계 구축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등
3.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인터넷 자살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등
4.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강화	∙미디어 관리체계 구축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정기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경찰 및 구조구급대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시스템 강화 ∙우울증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체계 구축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응급의료센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6.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 예방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살예방 교육체계 구축 ∙경찰 긴급구조기관 자살예방 교육 강화 ∙보건복지인력, 학생 교육내 자살예방 교육 강화
7.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조성	∙자살예방법 제정 ∙긴급구조 관련법 개정
8.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적정화	∙자살예방 상담지원 강화 및 서비스간 연계 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확대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 ∙응급출동체계 구축
9.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종합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살관련 통계 개선 ∙자살관련 연구체계 구축
10.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 개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시범사업

3) 한편 ‘군 자살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은 ‘추진과제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부분에서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자살현황 및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계획만 추진계획으로 언급되었을 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군에서 추진 중인 자살사고 예방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부처 간 협조사항은 10대 추진과제 별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  분

과제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군 내 자살 현황

O 일반인의 자살률에 비하여 군 자살률은 낮은 편이나, 군 사망사고에서 자살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

【 군 자살자 및 자살률 현황(’00~’07)】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군 사망자	182	164	158	150	135	124	125	121
군 자살자 수 자살률(10만명당)	82 11.7	66 9.4	79 11.2	69 9.8	67 9.4	64 9.1	77 11.3	80 11.7
일반 자살자 수 자살률(10만명당)	607 14.1	630 14.9	672 16.1	782 18.9	675 16.8	714 17.9	588 15.2	- -

* 일반인은 20~29세 남자 기준

* 출처 : e-나라 지표

2. 추진계획

<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군 특성에 적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O 각 군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성검사 도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통합사고예방체계 구축

□ 기본권 전문상담관 기능 강화

O 군 내 기본권전문상담관에 대한 자살 예방교육 실시 및 활용

※ ’08년 30명, ’09년 148명, ’11년 이후 455명 배치 예정

<표 2>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군 관련 내용

4) ⅰ)최근 군 자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자살동기가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점, ⅱ)보건복지가족부가 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10대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의 자체적인 자살예방 노력과 병행하여 공통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지원․협조가 필수적인 점, 그리고 ⅲ)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기획과제 연구용역 결과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군의 현행 자살예방 제도와 프로그램은 그 운용 면에서 전문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자살예방 여건의 미확보로 인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실질적인 군 자살사고 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 위 사항들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의원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008. 10. 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1. 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발의된 임두성 의원 입법안을 기초로 하여 ‘자살예방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문제점

가.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1) 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의 ‘추진과제 5.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의 내용 중 ⅰ)교정기관 자살자의 경우 현황분석 이외 자살원인 및 방법분석,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실태 분석을 통해 재소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방법이 제안되어 있고, ⅱ)경찰 및 구조구급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실태 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시스템 정비가 제안되어 있으며, ⅲ)자살시도자 및 가족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 등이 제안되어 있으나, 군인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황(통계) 제시만 되어 있다.

2) 또한 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서는 군 자살예방 추진과제로 ‘군 특성에 적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인성검사 도구 등) 개발 보급’ 및 ‘기본권 전문상담관 기능 강화’가 제안되었으나, 전자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 없이도 국방부가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며, 후자도 국방부(병영정책과)에서 이미 추진 중인 기본권 전문상담관제도를 확대하는 계획인바,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상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군의 자살예방 추진현황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4) 따라서 군 자살현황 및 현행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다른 기관(경찰, 구조구급대 등)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에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률안 제5조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국방부차관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동 법률안이 현역장병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동 법률안에서 현역장병이 제외됨에 따라 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서도 현역장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우며, 결국 지금과 같이 현역장병의 자살은 국방부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의 개선방안

1) ‘자살예방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과제 개선

○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대상에 군을 포함시켜 ‘생명존중 사회마케팅 전략’ 및 ‘생명사랑 문화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①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쇄물, 시청각자료 등 홍보매체 작성 ②생명사랑 포럼에 군 장병(국방부)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역량 강화’ 과제 개선

○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장병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현역장병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및 현재 군에서 계획 중인 자살예방자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살예방 교육자료 개발 시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3)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및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과제 개선

현재 군에 조직되어 있는 기본권 전문상담관과 상담병에 대한 지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①파병 복귀자, 군 내 자살자 인접 전우 및 가족 등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②군 내 자살 우려자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센터와 공동 관리 ③군 장병에 대한 우울증 검진 실시 ④자살예방 교육자료 개발 시 군 장병을 포함 ⑤기본권 전문상담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전문교육 실시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개선방안

○ 동 법률 제정 시 모든 국민의 범위안에 현역장병이 포함됨을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자살예방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에서 발생하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특히 군 복무환경과의 연관을 배제할 수 없는바, 국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의미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 따라서 위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이 간과하고 있는 군의 자살예방 제도의 운영상 한계(제한된 전문인력 및 연계 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 10대 추진과제에 군 지원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정 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신ㆍ구개선안 대비표

구 분	계획안	개선방안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신 설>	1.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가. 군 장병 및 가족을 개선대상에 포함 나. 생명존중(사랑) 프로그램에 군 포함 1)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쇄물, 시청각자료 등 홍보매체 작성(보건복지가족부 운영 129 콜센터 등) 2) 생명사랑 포럼에 군 장병(국방부)을 포함 2.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역량 강화 가. 군에서 발간되는 자살예방자료에 대한 지원 나. 자살예방 교육자료 개발 시 군 장병을 대상에 포함 3.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가. 군 의료기관과 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 나. 파병 복귀자, 군 내 자살자 인접 전우 및 가족 등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다. 군 내 자살 우려자에 대해 지역정신보건센터와 공동 관리 라. 군 장병에 대한 우울증 검진 지원 4.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 가. 군 내 기본권 전문상담관과 상담병에 대한 자살예방 전문교육 실시 나. 자살예방 교육자료 개발 시 군 장병을 대상에 포함 5. 자살예방법 제정 시, 군 장병이 본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

※ 자살예방법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법률안	개선방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63호)	제5조(자살예방대책위원회)	제5조(자살예방대책위원회)
	①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좌동>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좌동>
	1. 보건복지가족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법무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기획재정부차관<이하생략>	1. 보건복지가족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법무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기획재정부차관<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