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8. 12. 15.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기설치에 관하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편의증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달리 남·여 구분되어 설치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대변기 1개로 남·여가 같이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에 대한 장애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서울지하철 역사의 경우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50.1%인 179곳이 남·여 공용이며, 특히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에 이르는 110곳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 김성순 의원(민주당), 국정감사, 2008

○ 경기도 우수 화장실로 선정된 포천 백운계곡, 의정부시 양지공원의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 백운계곡화장실은 흥룡사 입구 주차장 두 곳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비장애인 화장실은 잘 설치가 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음.

- 의정부 양지공원 장애인 화장실은 여성용 화장실 쪽에 남녀공용으로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장애인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문이 자동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또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크러치(목발)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부산지하철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곳이 7곳임.

○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41개소(충청 36, 경북 25, 강원 24, 경남 22, 호남 19, 경기 15) 중 남·여 공용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한 휴게소는 총 26곳임. 지역별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6개소, 충청 5개소, 호남 4개소, 경기 3개소, 강원 2곳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한국도로공사 2006 국정감사

2. 문제점

○ 공공기관, 공원,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공시설 화장실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은 물론 남·여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본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신축건물들에서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시설로 설치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는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기준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화장실로 설치하는 근거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편의증진법」[별표 2]에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공공시설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도 남․여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1) 공공시설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개선

○ 현행「편의증진법」[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7)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하도록 개선

※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6) 생략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6) 생략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여로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공원, 고속도로휴게소 등 기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공용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도록 개선보완하고 신규공공시설을 지을 때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관련 공공기관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별첨 1) 현장사진

1. 장애인 전용 화장실(남·여공용)

화장실 내부사진

2. 공중화장실내 장애인용 화장실(여성 화장실)

3. 장애인용 화장실(남·여 구분 설치) - 개선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