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8 - 제도기획 - 4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 제 명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변칙운용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목적 달성 및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67호) 의결
주 요 권고 내용	․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의 법제화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법제화 등 ․목적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 목적기부금의 구분경리 의무 및 용도변경 시 사전 승인 등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 체계 마련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 발전기금 운용․집행내역의 공개 의무화 등
조치 기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