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의 법제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12. 31.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법제화 ○ 사업비의 세부 운용기준 구체화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목적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12. 31.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목적기부금에 대한 재단 운영관리비 공제 한도 규정 ○ 목적기부금의 구분경리 의무 및 용도변경 시 사전 승인 ○ 일정규모 이하 목적기부금의 사용절차 개선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12. 31.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 체계 마련 ○ 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자문위원회 설치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4.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12. 31.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 발전기금 운용․집행내역의 공개 의무화 ○ 교비회계 등 발전기금회계로의 전입․ 전출 제한 ○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