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체육사업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회계처리시스템 및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법령ㆍ조례의 제ㆍ개정사항은 ‘09.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실적을 통합ㆍ관리하여 실적 제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 지침 마련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3.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감사규정 마련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소속 생활체육협의회 지도ㆍ감사 규정을 조례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실적을 통합ㆍ관리하여 실적 제출)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선임 및 자격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예산관리 안전장치 마련 ⇒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에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체육사업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법령ㆍ조례의 제ㆍ개정사항은 ‘09.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1. 생활체육사업계회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개정, 시ㆍ도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으로 명시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실적을 통합ㆍ관리하여 실적 제출)	○	○	○
- 생활체육사업 계획수립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단계 마련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생활체육사업을 위한 학교, 공공시설 사용관련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생활체육협의회간 협조체계 구축 ⇒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실적을 통합ㆍ관리하여 실적 제출)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2. 사업 평가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차등 지원 예산배정 기준 마련 - 신규사업을 개발시 각 지역별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의 여론수렴 및 반영절차 마련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체육사업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ㆍ관리의 투명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법령ㆍ조례의 제ㆍ개정사항은 ‘09.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 시ㆍ군ㆍ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방법 개선 - 생활체육지도자 선발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해당 종목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실기시험 항목 추가 - 서면심의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확행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종목별 인력풀 관리를 통해 신규 채용시 활용 - 시ㆍ도내 시ㆍ군ㆍ구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근거 마련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	○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별 연수원이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 정보를 전국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구축, 조회서비스 제공 -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자격증 조회 권한 부여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의 정확한 통계자료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생활체육사업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4.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09. 6. 30. (법령ㆍ조례의 제ㆍ개정사항은 ‘09.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4-1.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 안정적ㆍ지속적 생활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국민체육진흥법의 지원단체로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
4-2.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산하 조직 임ㆍ직원 행동강령” 제정규정 - 임ㆍ직원 대상 정치 윤리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이행실적 관리대상 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