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8 - 제도개선 - 2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과 제 명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배경	▪감정평가가 과다평가, 가격 담합 등으로 각종 부동산관련 부패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도 감정평가 신뢰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84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70호)
주 요 권고내용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개선 및 평가심사제 도입 -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선정기준 운영 등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의 정비 - 감정평가기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평가 수수료 체계개선 등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 감정평가사 제재 범위 확대,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제화 등 ▪부동산 가격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전담기관 운영, 조사 체계 개선 등
조치기한	2009년 12월31일까지(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