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8 - 제도개선 - 3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과 제 명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배경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82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69호)
주 요 권고내용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위탁 및 재위탁 기준 수립, 심사결과 공개, 심사매뉴얼 마련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자격별 위원 균등 구성 등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 시설전용카드사용 강화,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 연계,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방안 마련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조치기한	2009년 12월까지(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