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08. 12.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제도개선방안	7

1.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7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1-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2.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13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3. 보육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견인장치 활성화	17

3-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3-3)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강화

Ⅵ. 조치사항	23

Ⅰ		추진배경

□ 영유아 보육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 사업

□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육사업의 실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

※ ’04년 보육사업이 국가재원 배분 중점분야로 선정된 이후 ’08년도 예산(29,981억 원)은 ’04년도 예산(8,752억 원)의 3.4배 이상 증가

(단위 : 억 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예산액	8,752	13,355	17,286	22,918	29,981

※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주위에서 만족스런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다”고 응답(’05. 6, 국무조정실 설문조사)

□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가 불투명하며, 보육시설 보조금 관련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학부모들의 불신 초래

※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부당지원 환수금액(’08.11. 7, 보건복지가족부)

’05년 4억4천만원 → ’06년 26억원 → ’07년도 30억원(05년 대비 6.8배 증가)

□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당청구 및 사용을 방지하며,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Ⅱ		제도현황

1. 관련 기관 및 위원회

□ 보육관련 기관 및 역할

관련 기관	역 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정책 수립 및 보육관련 업무총괄
시․도	광역자치단체내 보육정책 기획․조정
시․군․구	보육시설 및 종사자 관리,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등
보육시설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으로 통칭)

□ 보육시설 관련 주요 위원회

비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의무적 설치 : 취약보육 우선실시 또는 정원 40인 이상 시설 선택적 설치 : 기타시설
구성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보육정책 담당 국장 등 20인 이내로 구성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	당해 보육시설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 보육시설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10인으로 구성
심의사항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육과정 개발, 보육시설 평가 및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과정․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운영에 대한 제안․건의 사항 등

2. 영유아 및 보육시설 현황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영유아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지속 증가

(단위 : 명,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영유아수	3,416,132	3,253,131	3,069,087	2,875,966	2,810,29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858,345 (25.1)	930,252 (28.6)	989,390 (32.2)	1,040,361 (36.2)	1,099,933 (39.1)

※ ’03년 대비 ’07년 영유아수 18% 감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28% 증가

□ 보육시설 현황

(’07.12.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이외 보육시설
시 설	30,856(100)	1,748(5.67)	29,108(94.33)
영유아수	1,099,933(100)	119,141(10.83)	980,792(89.17)
종사자수	169,585(100)	15,628(9.22)	153,957(90.78)

※ 국립보육시설은 없음

※ 국공립 이외의 보육시설은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21인 이상), 가정보육시설(20인 이하)로 구성(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현황

○ 국공립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위탁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등에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

○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립보육시설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

○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하고,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3. 예산 및 보조금 현황

□ 보육시설 예산 현황(’08년)

○ ’08년 전체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97.7%인 약 2조 9,282억 원이 보육료 지원(56.1%) 및 시설운영 지원(41.6%) 보조금으로 편성

(단위 : 백만 원, %)

국비․지방비 예산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 지원	평가인증	기 타
2,998,110 (100%)	1,682,716 (56.1)	1,245,529 (41.6)	20,997 (0.7)	48,868 (1.6)

○ 보조금(보육료 및 시설운영지원)의 세부 항목

보조금	세 부 항 목
보육료 지원 (아동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설운영 지원	인건비 지원, 장애아 보육지원,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개선 및 기본보조금

○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규모(‘07년)             (단위 : 아동수, 백만원)

	총계	차등보육료	만5세아무상	장애아	두자녀 이상
지원아동수	859,353	586,836	145,303	17,615	109,599
지원금액	1,378,395	968,129	255,382	52,203	102,681

※ 전체 영유아의 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78%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

□ 보조금 지급절차

구분	지급대상	청 구		지 급
		보호자	시설장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아동	지원대상 증빙서류 보육시설에 제출	매월 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 보조금 e-보육시스템 이용하여 일괄신청	관련서류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통장으로 입금
시설운영 지원	지원시설로 지정된 시설

※ ‘e-보육시스템’은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가족부를 연결하여 보육료 및 시설운영 보조금 지원 신청을 처리하는 온라인시스템

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06년 시행)

- 평가인증 지표는 40인 이상 시설은 7개 영역 80항목, 40인 미만은 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시설은 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성

※ 평가인증 실시 결과 보육시설 변화도와 개선도에 대하여 학부모 70.3%, 보육시설장 81.4%가 보육시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07. 12. 여성가족부)

※ 현재 평가인증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 받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가인증 절차

참여신청	⇨	자체점검	⇨	현장방문	⇨	인증심의
보육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신청		평가지표를 토대로 자체점검 및 보완		인증사무국의 파견자가 시설방문 및 점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증 심의 및 부여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정규 인센티브제도는 없고 참여종사자(1회)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 수당 지급(’08년 한)

※ 일부 자치단체에서 평가인증 수수료 30만원 또는 격려금 등 지원

5.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보육조례 및 보육지침

○ 주요내용

-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조에 관한 규정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건강․영양 및 안전 및 보육시설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Ⅲ		제도개선 방안

1.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가. 문제점 및 사례

○ 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 제기

▷ ○○시가 공립보육시설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고 차점자가 선정됨(’07. 10. 경기도)

▷ ○○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위탁 심사 한달 전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 위탁심사 기준을 위탁심사 당일 변경하고 회의록 및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08. 11. 실태조사)

○ 신규 수탁자의 진입 없이 특정인의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이 고착화되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사유화 경향 발생

▷ 10년 이상된 국공립 보육시설의 58%, 20년 이상된 국공립시설의  34%가 특정인이 계속 위탁운영(’08. 10, 16개 자치단체 제출자료)

▷ ○○시내 6개 시립보육교사들은 시설장들이 20년 이상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독선적인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등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05. 4. 2, 매일경제)

▷ 강원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재위탁하고 있어, 재위탁이 장기화되어 공공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08. 2. 1, 강원일보)

○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와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민원발생

▷ ○○구청의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 과정에서 탈락한 3곳의 전 원장들과 학부모들이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버텨 파행운영. 한편 ○○구청이 세 곳을 교체하면서, 교체사유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음. (’07. 7. 11, CBS)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자격의 위원의 구성비율이 높음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가 없이 구성되기도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보육시설의 장 등 특정 자격의 위원의 비중이 높아 의사결정의 공정성 결여(’08. 11월 실태조사)

○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심의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 발생

▷ ○○시는 공립보육시설 위탁자선정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점수 기준 등의 공정성 문제로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08. 11. ○○시청 자료 제출)

▷ ○○시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부인이 공립보육시설 위탁 공모에 참여하였음에도, 해당 보육정책위원은 위탁심사에서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소지를 제공(’08. 11. 실태조사)

나. 원인분석

□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미흡

○ 자치단체 조례에 보육시설 위탁 관련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경우에도 심사기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심의절차와 배점항목을 바꾸는 등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

※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고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재위탁 심사 관련 기준 모호

○ 특히 보육시설의 재위탁 관련 심사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경우에도 심사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 재위탁시 수탁자 선정이 차별적․임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내재

※ 조례에 재위탁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

□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비공개

○ 조례 대부분 공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심사결과와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

※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보육조례에 위탁규정 관련 현황>

자치단체수	위탁심사기준이 규정된 조례	재위탁 관련 규정 보육조례	심사결과 공개가 규정된 보육조례
246	90(37%)	67(27%)	32(13%)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미흡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 등의 절차 없이 비공개로 위촉․임명

○ 법령에 특정자격의 위원의 구성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자격별 위원수 제한하는 규정 결여

○ 위원 개인이익과 공적이익간 이익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등 규정 미비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③)

다. 제도개선안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심사기준 수립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심의항목별 배점내역 등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지침 시행

○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재위탁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하게 하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보육지침에 심사기준 표준안 제시 및 자치단체 조례에 심사기준 반영

□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심의항목 별 배점내역 등 구체적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지침 시행

○ 재위탁 심의항목에 학부모 및 보육교사 의견반영 신설

-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과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학부모 및 보육교사 만족도를 재위탁 심의항목에 포함

※ 예)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해당보육시설 보호자와 교사의 일정비율(예 : 30%)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시설운영 만족도에 대한 전화설문조사실시하고 결과 반영

○ 재위탁을 신청할 수 없는 배제기준(예 : 연 시정명령 2회 초과 불이행 등)을 마련하여 부적격 수탁자의 재위탁 진입 차단

⇒ 보육지침에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제시 및 자치단체 조례에 재위탁 심사기준 반영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결과 공개

○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등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 보육지침에 반영

□ 심사위원 심사매뉴얼 마련

○ 심사위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심사의 통일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에 대한 심사매뉴얼 마련

⇒ 보육지침에 반영

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자격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지역주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위촉

※ 예)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공개모집이나 추천으로 선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위원자격별로 균등구성을 위한 구성 비율 설정

○ 특정자격을 갖춘 위원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 비율의 상한비율 및 하한비율 설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이익충돌방지 규정 신설

○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 마련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2. 보육시설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가. 문제점 및 사례

○ 허위영수증 첨부 및 회계관련 서류조작을 통한 보조금 횡령

▷ 전남 화순 ○○○ 보육시설장은  ’01년 8월14일부터 ’07년 9월 28일까지 141차례에 걸쳐 고의적 간이영수증 첨부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1억 5천 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음(’08. 8. 28, 연합뉴스)

▷ 정부보조금과 부식비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 구립보육시설장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구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식비 출납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02년부터 2년간 153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04. 9. 14, 연합뉴스 )

○ 수혜자의 소득이 상승되어도 종전 계층의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여 재정 낭비 초래

▷ 감사원이 미취업 등의 사유로 추정소득을 인정한 세대주 2,391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를 조회한 결과 143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취업한 사실 확인(‘07 감사원 여성가족부 재무감사)

○ 보육시설 현장 방문 지도점검의 한계

▷ ‘05년 서울시내 보육시설중 단 한번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곳의비율이 20%에 달함. 지도점검을 받은 곳도 동일한 내용을 재차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 지도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06. 11. 13, 연합뉴스)

나. 원인분석

□ 보육시설의 현금 위주의 회계처리

○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재무회계규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

- 현금으로 지출한 후 허위영수증 첨부 및 장부조작을 통한 보조금 부당 사용 가능

- 현행 지침상 상용의 경비나 소액의 지출시(5만원 미만) 현금사용이 가능하여 시설전용카드 미사용시에도 제재 사실상 불가능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지원대상자의 소득액 변동에 대한 확인시스템 및 사후관리 미비로 소득이 상승한 경우에도 이전의 지원액을 계속 유지

※ 지원대상자에게 소득 변동시 신고안내하고 있으나 소득 상승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수급자는 거의 없음

□ 보육관련 업무 증대 및 담당 인력 부족

○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가 증대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을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등 지도․점검의 한계

○ 보육담당 공무원 인력 확보가 미흡하여 현장 방문 지도 점검 여건 미흡

(’08. 10. 자치단체 제출자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보육시설수	담당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아동/시설수
1,099,933	30,856	766	1,436/40

다. 제도개선안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시설전용카드 사용이 일정비율(지역규모 별로 비율 설정) 이하 시설은 회계관리 점검 강화 및 시정 명령, 재위탁 평가시 반영

- 현금영수증 사용 및 계좌이체는 시설전용카드 사용으로 인정

※ 예)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대상 시설전용카드 사용 비율 90% 적용

○ 시설전용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업종과 같이 보육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 사용제한

⇒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규칙 개정

□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으로 연계

○ 회계시스템 연계망을 구축하되 단계별(예 : 1단계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2단계 - 기타 보육시설) 도입

※ 예) 서울시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회계시스템 전산망 연계․운용(’08. 3. 1.)

○ 회계시스템상 수입·지출 결의서, 회계장부, 정산서 등 회계 관련 장부 자동 생성 및 출력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우선 지원

□ 시설전용카드 사용율에 따라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 시설전용카드 사용율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정부포상이나 정부사업에서 우선권 부여

⇒ 보육지침 및 예산에 반영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금융정보 및 지원내역 등을 실시간 조회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복지정보망 구축

※ 현행 새올시스템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조회만 가능하므로 전산조회 항목별로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자 기간별로 변동사항을 확인․대조가 가능하도록 구축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을 일제 정기점검(예：반기별)하고 소득변경이 확인된 경우 지원 금액 조정

- 소득변경 미신고로 과다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

⇒ 보육지침에 사후관리 관련 규정 반영

3.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견인장치 활성화

가. 문제점 및 사례

○ 영양사의 지도 없이 시설장이 임의로 식단을 작성하거나, 저질급식을 제공하여 영양 및 위생상태 불량

▷ 보육시설 및 유치원 100곳을 대상으로 급식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곳이 ‘불량’ 평가를 받음. 100곳 전체 평균은 불량기준(60점 미만)을 간신히 면한 60.9점(’08. 2. 24.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 공개 자료)

▷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모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들은 원장이 먹다 남은 반찬으로 음식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일부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해 왔다며 해당구청에 처벌을 요구(’07. 8. 30. YTN TV)

○ 영유아들이 보호․양육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의 불신 초래

▷ 울산 북구 ○○○ 보육시설장은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상해치사등)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07. 11. 14. 뉴시스)

▷ ‘06년 한해 동안 일어난 5,022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들이 이용하거나 보호되는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82건에 달함(’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구리 소재 ooo 보육시설은 6살 영유아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음(’06. 11. 16. 연합뉴스)

○ 시설․위생상태 등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설비가 미흡한 차량을 운행하여 영유아들이 위험에 노출

▷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부상자는 ’04년 3,003명에서 ’05년 3,161명, ’06년 3,716명, ’07년 5,808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04년 8명에서 ’05년 11명, ’06년 10명, ’07년 13명으로 증가(’08. 10. 7.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 시내 보육시설 73개소 점검결과, 22개소에서 반별 정원초과, 보육시설을 원장사택으로 전용, 지하․옥상 임시건물에 보육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및 조리실 미비 등 48건 위반사례 적발 (’06. 8. 광주시청)

▷ 보육시설의 공기 중 미생물(병원성 세균) 오염도 측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4,764CFU/㎥로 실내공기의 가구당 평균치인 602.5CFU/㎥보다 보육시설은 7.9배 높음(’05. 8.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 청원군 소재 보육시설에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유아 14명이 사망하거나 다침(’04. 9. 15. 서울신문)

○ 평가인증 지원체계부족으로 평가인증율 저조

▷ ’07년말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인증율이 부산(13.5%), 대구(22.7%), 인천(15.6%), 대전(21.9%), 울산(15.14), 광주(12.6%) 등으로 낮은 이유는 참여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력이나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08. 2. 4. 연합뉴스)

○ 평가인증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 평가인증의 많은 항목과 장기간의 평가절차로 시설장과 교사의 업무부담이 심각하여 시설장이 자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보육종사자 등은 시설을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07. 12. 7. 메디컬투데이)

나. 원인분석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통제기능 미흡

○ 법령이나 조례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방법, 역할, 운영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운영

□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부족

○ 평가인증의 지원체계 미흡

- 평가인증의 준비에 7~8개월의 시간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인센티브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아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의 한계

※ 전체 보육시설 30,856개소 중 약 29.1%인 8,975개소(국․공립시설 1,319개소, 법인시설 1,068개소, 기타 6,588개소) 인증 통과(’08. 12. 현재)

○ 준비과정에서 행정업무부담 과다

-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환경미화, 서류작성, 회의 등 행정업무의 부담이 커 본연의 업무인 보육업무에 지장 초래

□ 보육시설 안전관리 부실

○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미흡

-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홍보, 안전 위해요인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능 부재

※ ’08년 상반기 안전관리미흡으로 지적된 시설은 전체시설의 21.5%에 달함. 시설안전관리 미흡 1,336건, 안전교육미실시 816건, 통학버스 관련 385건, 보험미가입 167건 등(’08. 10. 보건복지가족부)

- 예방가능성이 높은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의 반복

※ ‘04년 ~ ’07년간 종사자 부주의 및 시설물하자로 안전사고 694건 발생(’08. 10. 보건복지가족부)

- 시설별로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유형, 원인 분석 등 통계․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사업에 한계

○ 사고 발생시 사후보상 미흡

-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가 많고, 시설별 가입 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상한도가 다양

※ 전체보육시설의 90% 이상이 안전사고 관련 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06년 기준 보험을 통한 보상은 61.5%에 불과(’08. 5. 29, 보건복지가족부)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책임 및 보험 외 추가부담에 대해 시설과 보호자간 잦은 분쟁 발생

다. 제도개선안

3-1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수립

○ 위원의 임기 및 자격, 위원 선발절차, 회의운영, 심의사항 시행 및 결과보고, 회의결과 공개 등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 기준 마련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보육지침에 신설하고 e-보육시스템에 공지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지원체계 마련

○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 차등화를 통한 평가인증 참여 유도

※ 평가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호주의 경우 인증시설 이용시에만 육아수당 지급

⇒ 보육지침 및 예산에 반영

□ 평가인증 지표 개선 및 결과공개

○ 평가과정의 간소화 및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선

-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사항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항목을 간소화

※ 예 : 법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반영

- 보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종사자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 예 : 1급 보육교사 비율 등 우수보육종사자 확보를 위한 지표 보완․추가

○ 지표 개선 이후 평가인증시설별로 인증결과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시설선택에 정보제공

※ 예 : 평가인증시설별 우수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평가인증 지표 개선, 보육지침에 평가인증 결과 공개근거 마련

3-3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강화

○ 안전교육교재 및 보육시설 안전매뉴얼 개발․보급

- 보육시설의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종사자,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교재를 개발․보급

-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준수하도록 안전매뉴얼 보급․교육

⇒ 안전교육교재 및 보육시설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 영유아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가 보장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육시설은 안전공제회에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음(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이송 ’08. 12. 5.)

⇒ 보육지침 개정

Ⅵ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보건복지 가족부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수립	보육지침	‘09. 12월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결과 공개	보육지침	‘09. 12월
	○ 심사위원 위탁심사 매뉴얼 마련	보육지침	‘09. 12월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조례 반영	조 례	‘09. 12월	자치단체
	1-2. 지방정책보육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공정성 확보			보건복지 가족부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퉁한 위원 위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09. 12월
	○ 위원자격별로 균등구성을 위한 비율 설정	〃	‘09. 12월
	○ 이익충돌방지 규정 신설	〃	‘09. 12월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 련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보육지침, 재무회계 규 칙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 연계 - 1단계 : 국공립보육시설 - 2단계 : 기타보육시설	-	‘09. 12월 ‘10.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및 자치단체
	○ 시설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지급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 련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보육지침	‘09. 6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육시설서비스수준 제고관련	3-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수립 및 공지	보육지침 e-보육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지원체계 마련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 평가인증 지표 개선	-	‘10. 6월
	○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보육지침	‘10. 6월
	3-3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강화
	○ 안전교육교재 및 안전매뉴얼 개발 및 보급	-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 안전공제회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가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가이드라인 제시	보육지침	‘09. 6월

※ 권고일자 : ‘0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