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제 출 자	김재윤 전문위원
의 결 일	‘09. 2. 16.
소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분 야	교통
주 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은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개선취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이하 ‘｢용지규정｣’이라 한다)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보상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적정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현    황

가.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및 공작물, 어업 또는 농업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나아가 판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인정하고 있음(대판 2002. 11. 26. 2001다44352; 대판 1995. 7. 14. 94다38038; 대판 2000. 12. 8. 2000다48494 등 참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단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에 보상과 관련하여 “｢용지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취득은 ‘용지폭 내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는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2BA-0704-047617. 2BA-0805-068525도 같은 내용임)이나 의견표명 결정(2BA-0806-013804)에 대해 불수용하고 있음.

< 참  고 >

ㅇ 2BA-0704-047617(2007. 6. 18. 의결)

- 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제14-1공구 교량공사 구간 인근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두구동 1249-9 답 73㎡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ㅇ 2BA-0806-013804(2008. 9. 8. 의결)

- 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망우 ~ 춘천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해 통행이 어려워진 공사구간 인근의 새마을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3. 문 제 점

｢용지규정｣은 그 성격이 공단내부의 업무처리규정에 불과하고, 그 적용범위 또한 ｢토지보상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보상 관련 상위 법령에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용지규정｣ 제2조 참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상위 법령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지규정｣에서 간접손실에 대한 명문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에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의 적정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개선방안

취득대상 재산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에 제4호(‘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를 신설,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단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4조(토지 등의 취득) ①공단은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 등 사유재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취득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에 필요한 확보예정선(이하 “용지폭표”)내 재산 2. 설계의 변경이나 노선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증용지 3.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사업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지 (신 설) 4. 기타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	제4조(토지 등의 취득) ① (좌 동) ② (좌 동) 1. ~ 3. (좌 동)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 5. 기타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