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제 출 자	서상원 조사관
의 결 일	‘09. 2. 16.
소관기관	국가보훈처장	분 야	보훈
주 문	국가보훈처장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개선취지

가. 신체부상 등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가 ‘질병의 급속한 악화,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국가는 국가유공자가 지출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병실 사용료의 경우 국가는 1인실을 포함한 상급병실 사용료(최초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가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실 사용료 일체를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가유공자인 민원인은 2008. 7. 응급상황이 발생해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원에는 다른 병실이 없었기에 부득이 특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민원인이 응급진료비용을 청구하자 국가보훈처는 ‘특실 사용료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며 특실 사용료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실 사용료 중 1인실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였다.

2. 현    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국가유공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응급가료를 행할 수 있으며, 응급가료의 세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응급진료의 세부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806호)은 제18조에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1. 응급진료와 관련이 없는 질병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2. 최초입원일로부터 7일이 초과한 상급병실료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용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병실료, 4. 제증명발급 수수료, 5. 장기이식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3. 문 제 점

가. 상기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인실을 포함한 상급병실 사용료 중 최초입원일로부터 7일까지 사용료’는 국가가 전부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러나 각종 의료급여의 기준이 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가입자가 특실을 포함한 상급병상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병상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공단이 부담하고 상급병상과의 차액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3조(비급여대상) 및 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의료급여를 인정”하되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급병실(1인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입원요양이 필요함에도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사용하였다면 1인실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1인실과 특실간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라. 한편 국가보훈처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이 특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취지는 ‘무료사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같은 취지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는 상기 다른 규정들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보훈처에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사용하였다면 1인실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1인실과 특실간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민원인에게 1인실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4. 개선방안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도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 감정에 반하는 정도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를 이유로 입원하였으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1인실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되, 특실 사용료와 1인실 사용료간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국가보훈처 훈령 제806호)	제18조(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지원범위) ①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1. (현행과 같음)
	2.~3.(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응급진료와 관련이 없는 질병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1. (현행과 같음)
	2. 최초입원일로부터 7일이 초과한 상급병실료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용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특별병실료	3. 특별병실료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차급병실(1인실) 사용료는 제1항에서 정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