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9 - 제도개선 - 1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과 제 명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
권고배경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09. 2. 16. 의안번호 제2009-20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9. 2. 16. 의안번호 제2009-21호)
주 요 권고내용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기준·표시 및 제재규정 마련 - 정의규정 마련 및 표시·공개,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 공통분류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수가제도 보완, 기획조사 또는 현지조사 실시 등
조치기한	2010년 2월까지(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