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기준 및 제재규정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0 . . .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 마련 및 표시·공개 ○ 일회용 의료기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 설치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 ○ ○	○ ○ ○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0 . . .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작성 및 보존	○ ○	○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 . . .		소관부처			이행상황
			부 서 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0 . . .
			연 락 처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제도 보완 ○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 강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