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 호 (2009. 3. 16.)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권고내용	학력요건과 학과․실습 이수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양 요건의 선후에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도록 개선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학과․실습요건을 이수한 후 학력요건을 구비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기회 제한

※ 청구인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기간(2006. 10. 11. ～ 2007. 10. 5.) 중 대입검정고시에 합격(2007. 4. 15.)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2007. 10. 26.)하여 학력요건과 학과․실습 이수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8. 6. 17.)

○ 따라서, 국민의 유사한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제4조(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제4조제1호)

○ 보건복지가족부는 학력요건을 학과․실습요건의 선행요건으로 해석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과․실습요건을 이수한 경우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이 있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이전에 이수한 학과․실습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

※ “고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고,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보건복지가족부, 2007. 11. 15.)

3. 문제점

○ 위 규칙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으로 학력요건이 학과․실습 이수요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재량남용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하

○ 학력요건의 선행과 간호조무사의 직무 수행능력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소관부처에서 ‘의료행위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학력요건이 학과․실습 이수요건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위 규칙을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기회 제한

	< 부산지방법원 판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와 관련,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만 학과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녀 학과교육 등을 이수한 후 3학년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 하다.”(부산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4186)

○ 3학년 재학 중에 이수한 학과․실습경력을 인정받는 일반 고교학생과달리,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이수한 학과․실습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즉,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 1년 과정의 학과․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일반 고교생에 비해 취업이 지연되는 차별문제 초래

4. 개선방안

○ 학력요건과 학과․실습 이수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양 요건의 선후에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도록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 (이행기한 : 2009. 9. 30. 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 한 자.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시험일 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 한 자.

<개정안 예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