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 호 (2009. 3. 16.)
제 목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권고내용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관련 규정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9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2002년 이후 치과에 파노라마(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일종)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도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됨.

※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촬영만을 위해 방사선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들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치과위생사들도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 2008. 10. 6.)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2002년부터 치과위생사협회, 방사선사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건의

※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협의유도

○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과의료기관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

2.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규정(제2조 제1항 제6호)

※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 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관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치과위생사를 통해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08. 10월말 현재 전체 치과의료기관(13,721개)의 85.9%에 해당하는 11,855개 치과에서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으나, 치과병원 등에 고용된 방사선사는 79명(0.6%)에 불과

- 치과위생사는 2학기 동안 4~6학점의 파노라마 등 구외촬영에 관한 이론․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치과위생사 자격 취득

○ 보건복지가족부는 치과위생사들이 파노라마를 촬영할 경우 위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실시함(최근 2년간 자격정지 등 실적은 전무).

- 그러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치과의료기관의 현실 및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 및 처분에 그치고 있음.

3.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위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파노라마 촬영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재량남용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즉,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는 1996년에는 파노라마 촬영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필름의 위치에 관계없이 구강 내부의 촬영을 말하는 것임(보건복지부, ’96. 7. 30.).

○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집중해야 할 치과의사가 직접 파노라마를 촬영하게 되어 진료서비스의 질 저하

○ 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를 고용할 경우, 파노라마 촬영비용이 증가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관련 법령과 법령의 운영실태가 상이하여 법적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사선사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법 개정 보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겠다고 하나, 이는 계속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선필요

4. 개선방향

○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관련 규정을 2009. 12.말까지 개정

※ 다만,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1060 (2009. 3. 5.)호 “치과내 방사선 촬영업무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에 의해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예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 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 ------------------------------------------------------------ --------------------의료법 제37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단, 세파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