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 호 (2009. 3. 16.)
제 목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개선
대상기관	경기도 성남시장
권고내용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제2조제5호 중 ‘종교시설용지’를「건축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정한 건축심의 대상에 적합하도록 운영기준 개정
조치기한	2009. 5. 30. (2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상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시설용지’에서 건축되는 모든 종교시설은 건축규모에 상관없이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종교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에 의거 심의를 받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로 민원 발생

※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제2조제5호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과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지역내 업무 및 상업시설 용지, 종교시설용지”라는 부분 중 ‘종교시설용지’의 삭제 요망(고충민원 2CA-0810-052241)

2.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 「건축법시행령」은  ‘종교시설’의 경우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제5조제4항)

제5조(건축위원회)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국토해양부 의견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건축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건축기획과-5922(2008. 11. 28.)]

○ 경기 성남시장은「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시설용지’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종교시설’까지도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또한,「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제7조제5항에는 ‘종교시설의 경우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00%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

* 성남시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 소규모 종교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법정 주차대수 이외 추가 주차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

3. 문제점

○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규모 종교시설을 성남시장이 자체 지침인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

-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상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과도한 주차대수 추가 확보 요구로 인해 소규모 종교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4. 개선방안

○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제2조제5호 중 ‘종교시설용지’를「건축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정한 건축심의 대상에 적합하도록 운영기준 개정(이행기한 : 2009. 5. 30. 까지)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의대상)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신고 사항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200㎡이상으로서 외부층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과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지역내 업무 및 상업시설 용지, 종교시설용지	제2조(심의대상) (생략) 5.------------------------------------------. ------------------------------------------------------------------------------------------------------ (삭 제)

<개정안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