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 호 (2009. 3. 16.)
제 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처장
권고내용	관절인대의 장애내용이 실제 장애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3]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관련, 관절인대의 장애내용 관련규정이 실제 장애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권익 침해

※ 부산대학교병원이 청구인의 관절인대 장애내용이 상이등급(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과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장애내용을 재검사하여 정확하게 판정할 필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8. 7. 15.)

○ 따라서, 국민의 유사한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절인대의 장애내용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

2.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상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규정(제4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규칙은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로 규정(제8조의3 관련 [별표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 내용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 807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불안정성이 10㎜ 미만이더라도 의사가 상이처의 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3. 문제점

○ 위 시행규칙이 관절인대의 장애내용을 특정수치 이상으로 규정하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가 관절인대의 실제 장애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보훈대상자의 권익 침해

-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검사대상자의 컨디션, 검사받는 자세, 검사기계의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그 수치가 유동적

※ 부산대학교병원은 청구인을 검사하고 약 12㎜의 전방전위(관절이 전방 또는 후방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불안정성과 같은 개념) 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는 바, 이는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되는 수치(2008. 3. 19. 진단서)

○ 국가보훈처가 ‘불안정성이 10㎜ 미만이더라도 의사가 상이처의 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재량남용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하

4. 개선방안

○ 관절인대의 장애내용이 실제 장애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3]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개정 (이행기한 : 2009. 9. 30. 까지)

※ 예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 인정

장애내용 (현행)	장애내용 (개정안)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 다만, 불안정성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불안정성 정도가 뚜렷하여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자를 포함한다.

■ 개정안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