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 호 (2009. 3. 16.)
제 목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대상기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명예훼손 및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기재사항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거를 삭제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의 서식인 별지 제17호 개정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현행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포․구속의 통지서식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

※ 신청인은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신청인 동생의 현행범체포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받았는데, 위 통지서에 신청인 동생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행범 체포이유와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만일 위 통지서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송달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수령할 경우 신청인 동생과 가족의 명예훼손 및 신청인 동생의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2008. 10. 10. 고충민원 접수, 2AA-0810-22535)

□ 따라서 상기의 민원내용과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규칙 제23조의2의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이 필요

2. 현황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체포․구속의 통지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          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     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의 서면통지의 서식인 별지 제17호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3. 문제점

□ 이와 같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거까지 기재된 체포․구속의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그 취급과정에서 분실 또는 타인에 의해 취거되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명예훼손 및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체포․구속의 통지이유는 국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체포․구속의 통지에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까지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음

4. 개선방안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체포․구속의 통지 등) 서식(별지 제17호)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거를 삭제

붙임 : 현행 서식 및 개선 서식 대비표

(붙임)

현행 서식 및 개선 서식 대비표

현행 서식	개선 서식
○○경찰서 (전화번호) 제 호 수신 제목 체포․구속통지 등 1.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	○○경찰서 (전화번호) 제 호 수신 제목 체포․구속통지 등 1. 피의자 성명 : 생년월일 : (삭제)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