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호 (2009. 4. 20.)
제 목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집행유예자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지급정지) 개정 ○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횟수를 확대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에 직접 조회 권한 부여 ○ 신청서에 신청불가 대상자 명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최근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

※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은 약 8,500건이며, 환수금액이 19억 2천만원임 (위원회 실태조사, 2008. 12. 참고1)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저소득층 노인 등 수급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 1. 1 부터 시행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455만명)의 67%에 달하는 약 299만명으로서 보유자산의 규모에 따라 월 2만원～13만 4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기초노령연금법」상 집행유예 중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생계 곤란 노인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2008년도 집행유예자 82,694명중 65세 이상 노인은 2,137명임. 위원회 조사결과 2008년도 집행유예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중지된 노인은 1,453명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집행유예자는 기초생계비 수급자격이 있음(붙임1)

○ 또한, 소득․재산 변동정보 제공의 지연 및 각종 관련정보의 연계가 미흡하여 불가피하게 사망자, 재소자, 장기출국자 등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

- 소득․재산 변동내역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보 제공횟수가 적어 부정수급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연금을 환수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래 복지부가 1년 동안 1회만 정보 제공

○  사망신고를 지연하거나 해외출국 및 재소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 등이 기초노령연금을 대리 신청․수급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

3. 개선방안

○ 집행유예자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지급정지) 개정

<개정안 예시>        「기초노령연금법」제10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지급정지) 수급자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조

○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횟수를 확대(예 : 연 1회 → 월 1회)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에 직접 조회 권한 부여

○ 신청서에 신청불가 대상자 명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현 행	개 정 안
4. (신설)	4. 재소자, 해외출국자, 사망자는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신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유의사항

[붙임1]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2조(벌칙) ①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초노령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1.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 제10조에 따른 수급자 현황의 기록·관리 및 보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관리·보고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써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1]

’08 기초노령연금 관련 통계자료

1.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수급자 수	부정수급 건수(비율)	징수금액
합 계	2,899,500명	8,500건(0.3%)	19억2,100만원

2. 부정수급 유형(16개 시‧도)

구 분	소득재산 초과	해외출국	집행유예	재소	기타	합계
건 수(건)	2,796	2,014	1,453	142	2,095	8,500
비 율(%)	33	24	17	2	24	100

3. 민원 현황

구 분	수급권 불인정			부적격 수급	기타	합계
	계	재산초과	부양능력
건 수(건)	13	12	1	1	5	19
비 율(%)	68.4	63.1	5.3	5.3	26.3	100

4. 국민제안 현황

구분	대상자 선정			국민연금과 통합 및 연계	지급시기 변경	합계
	소계	재산‧소득조사	부양 및 직계가족 적용
건수	5	3	2	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