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호 (2009. 4. 20.)
제 목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 등 부정수급 방지 및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붙임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이 400만명에 이르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위원회 접수민원도 2007년 81건 → 2008년 207건으로 40% 증가함

○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153만명(전 국민의 3.1%)의 국민이 혜택

○ 가구의 자산(재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급여를 산정‧지급(참고1)

※ 수급자는 가구단위로 급여 산정

-  수급자에게 보장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임

-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가 원칙임

※ 2009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최저생계비가 245,423원씩 증가

3.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수급자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400만 명이 넘는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 중 153만 명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수급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 4인기준 최저생계비는 1,326,609원

-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금융재산 환산율은 6.26%, 일반재산은 4.17%인데 비해 승용차 환산율은 100%로서 지나치게 높아 수급 자격 제외의 주요 요인(참고1)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724,591원)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제 수급 신청가구의 23%가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에 의해 탈락

- 대출원금만 부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대출이자는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수급대상에서 제외

□ 제도의 미비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

○ 정보공유 시스템 미비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보조금 누수(참고4)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및 소득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관과의 정보공유시스템 미비

※ 금융재산, 재소자 및 군 입대 등에 대한 정보가 1년에 1～2회만 제공되어 변동시점과 반영시점의 시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정수급 발생

- 수급 중지자 전출입시 수급 중지 관련정보가 송부되지 않아 수급 중지자가 다시 수급자로 지정되어 예산이 낭비

※ 수급자의 경우 전출입시 수급 관련정보가 전산으로 송부

-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로 고의적인 재산누락, 위장이혼 등 부정수급 조사 및 수급자 사례관리 미비

※ 주민자치센터 전담공무원 1인당 200～400여 가구의 수급자 및 자활지원, 교육급여, 모․부자관리,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보육료 관리 등 담당

* 영국의 경우 3,000여명의 별도 인력이 모니터링 전담(참고3)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 및 통제시스템 미비로 공무원이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 발생

4. 개선방안

○ 부정수급 방지 및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항 목	개선방안	구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및 특례 신설 (예시) -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 세분화 - 최저생계비 50%이하,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무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승용차를 소득에서 제외 - 저가 차량에 대한 환산율 차등 산정 - 범칙금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처분 전제하에 ‘선 수급자 선정, 후 자동차 처분’ 등 특례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상향 (예시 : 최저생계비의 130% → 1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개정 ○ 신용회복 상환금, 대출이자 등을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산정하여 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권고
부정수급 방지방안	○ 시‧군‧구에서 직접 수급자 재산, 소득 변동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및 정보 제공횟수 확대 (예시 : 연 1회 → 월 1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 수급 중지자 전출입시 관련정보 전산 송부 의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3조 개정 ○ 자치센터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 및 모니터링(부정수급 조사) 전담인력 확보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에 근거규정 신설 ○ 수급자에게 급여지급 내역 고지 - 급여지급사실 및 액수를 알리는 문자 발송 - 급여지급명세서 발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근거규정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권고
공무원 보조금 횡령방지방안	○ 수급자, 예금주, 계좌번호 일치여부 확인 필터시스템구축 ○ 급여지급 대상자 출력을 그림화일로 저장, 전자결재와 연동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및 은행협조를 통한 실명확인 ○ 수급자 전용통장 개설	의견제시
비수급 빈곤층 보호방안	○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작성하여 각 부처 및 민간 지원시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활용 - 비수급 빈곤층에게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요한 욕구에 따라 개별급여 제공 - 근로무능력자는 상시 보호체계로 흡수	의견제시

[붙임1]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   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   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   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   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관리카드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조사(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개별가구의 수급자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

[참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취지

○ 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계 보장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463,047원) 이하인 세대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55만명(전 국민의 3.1%)

□ 기본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등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

○ 수급자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급여임

-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함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기본개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

□ 2009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최저생계비가 245,423원씩 증가

[참고 2]

’08. 기초생계비 관련 통계자료

1.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수급자 수	부정수급 건수(비율)	징수금액
합 계	853,000가구 (1,532,716명)	4,495건(0.5%)	32억7,800만원

2. 부정수급 유형(14개 시‧도)

순번	부정수급 유형	건수(건)	비율(%)
1	자산․소득변동 미신고	1,699	63
3	가구원 변동 미신고	748	28
2	신고사항 은닉, 위장이혼 등	175	7
4	기타(가족관계 부정, 부양기피 등)	65	2
합 계		2,687	100

3. 민원 현황(14개 시‧도)

유 형	수급권 불인정		급여인상	급여의 제한·감액	부정수급	기타	합계
	부양능력	재산초과
건수(건)	38	31	18	9	4	18	118
비율(%)	32.2	26.3	15.2	7.7	3.4	15.2	100

4. 국민제안 현황

순번	유형	건수(건)	비율(%)
1	신용회복 등 생활안정 지원	18	38
2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17	36
3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5	10
4	근로활동 촉진	5	10
5	수급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 강화	3	6
합 계		48	100

[참고 3]

부정수급 관리 관련 해외사례

□ 영국

○ 영국은 2001. 5. 노동연금부(WDP)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수급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결정과 예산편성‧급여집행의 감독권한

-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결정과 서비스전달 및 급여업무만 전담

○ 소득지원 대상자는 근로가 불가능한 질병․장애가 있는 자, 60세 이상, 아동이나 환자 보호자, 임산부, 편부모 혹은 부모부양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 특정범주의 학생, 50세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직장을 갖지 못한 자, 피난민 등으로서 일정한 자산 이하의 자가 해당(개별 단위)

○ 결혼 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와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그 외 개인의 욕구(Needs)에 따라 부가급여와 주거비용 보조

- 급여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에서 소득액을 제외하고 지급

○ 부정수급 감시 전담조직 운영

- 복지 담당공무원이 급여업무와 부정수급자 감시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부정수급자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수급 감시업무를 전담하는 「부정수급 감시단」 구성․운영

※ 11개 지방정부에 5～6개의 전담팀 구성, 약 3,000명의 부정수급 감시원 배치

- 「부정수급 감시단」은 수급권자의 소득·부동산·금융자산·근로형태 등에 대한 일반적 조사권한과 수급신청자에 대한 관찰, 미행 및 방문조사 등 특별 조사권한 행사

- 부정수급자에 대한 초과 수급분 환수는 물론 경고 → 벌금 → 형사처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수단 활용

- ‘07 ~ ’08년도 2년간 총 31,675건의 부정수급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률이 약 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미국

○ 대상 및 대상자의 욕구(Needs)에 따라 개별 단위로 보장

-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SSI),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AFDC), 빈곤가구 식품권 지급(Food Stamp), Medicaid, EITC(근로소득세 공제) 제도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제도별로 선정기준, 운영주체, 급여수준․지급방식 등이 상이

○ 199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개혁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

- 모니터링의 근거가 되는 「부정급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정비와 「부정수급감시단」 설치 등 조직 강화

□ 일본

○ 동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한 후 가구 단위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부정수급을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인 「부정·오류전략부」에 법무지원반, 정보관리반 등의 하부 조직이 있음

- 지방정부에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정수급조사반」이 별도로 조직되어 중앙정부와의 상호 유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관리업무 등을 수행

○ 사회보장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부정수급 조사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부정수급 예방․적발업무 수행

- 부정수급 전담직원을 민원인의 눈에 가장 띌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심리적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예고 없는 자택방문 조사 등을 실시

[참고 4]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사례

□ 자산․소득변동 미신고

○ 유oo(49세, 남)은 대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자녀를 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며 처는 급식도우미로 월 평균 67만5천원의 소득이 있음

- 그러나, 유oo는 ’06. 7월부터 3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왔으나 국민연금 수령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1개월(’06.7~‘07.5)간 기초생계비를 부정 수급함

○ 한oo(여)는 ’07년 하반기 금융재산 조회결과 oo은행 MMDA형 저축예금에 1억43만6천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회됨으로써 10개월간(’07.7~’08.4)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

○ 이oo(56세, 여)는 여동생 집에서 무료로 생활하는 지체3급 장애인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년간(’07.8~’08.8) 기초생계비를 부정수급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미신고

○ 조oo(남)는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5개월(’08.6~10)간 기초생계비를 부정수급하였으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소득액 조사결과 아들의 소득이 조회되어 보장비용을 환수당함

- 그러나, 그 후 일용직인 아들은 직장에서 사직하여 수급자로 재지정

□ 사실혼 은닉

○ 김oo은 신oo와 사실혼 관계임에도 모자가정으로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

- 그러나, 김oo씨가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난 신oo씨가 김oo씨의 사실혼 관계를 구청에 신고하여 김oo씨의 5년 9개월간(’00.10～’06.6월)간의 부정수급사실이 밝혀져 수급비가 환수됨

□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후 부정수급

○ 조oo(초등학생)의 부모가 사업실패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자녀를 조모에게 맡기면서 수급자로 선정됨

- 엄마가 주민등록을 갱신하고 취업소득이 발생하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로 밝혀져 18개월(’07.2~’08.7)동안 지급된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

□ 가족관계 등록이 되지 않은 부양의무자 은닉

○ 안oo(여)는 공부(호적)상 남편의 부인(남편의 본처)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숨기고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결과 실제 1남 1녀의 자녀가 있으며 세대를 분리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2년 8개월(’05.12~’08.7)간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

□ 교도소, 군 입대, 사망 등 신상변동 미신고

○ 임oo(46세)는 교도소 수감 8개월(’07.11~’08.6) 동안 집주인이 대신 급여를 수령하게 하고, 출소후 가구 방문조사시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나 복지부에서 교정시설 재소자 명단이 통보되어 인천구치소로부터 사실 확인 후 8개월간의 급여액 환수

<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 유oo(남)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결혼으로 사위소득이 발생하여 수급 제외대상이나 실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전혀 돌보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연락 두절상태였고, 현재도 자녀가 유oo의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2개월간(08.10~12)의 수급자격 유지

○ 김oo(43세, 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연금을 고려할 때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연금은 사채로 빼앗기고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어 수급자로 재전락하므로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수급자격 유지

○ 김oo(64세, 남)는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자녀가 어렸을 때 부인을 폭행하고 살림을 부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혼 후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고 자녀들이 부양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보장비용도 징수하지 않음

○ 서oo(70세, 여)는 자녀들이 어릴 때(40년 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서 생활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자녀들과는 40년 동안 연락없이 지내고 있고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유지시키고 보장비용도 징수하지 않음